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에 징역 4년 구형…"정치세력 결탁해 공권력 부당 이용"

민주당 금품 지원 관련 언급 없어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 선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교단 내부 '꼬리 자르기'와 극심한 심리 고통을 호소했지만, 논란이 된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금품 지원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특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세 확장과 영향력 강화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정치세력과 결탁했다"며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앞세워 범행을 부정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에서 교단 내부에서의 배제로 겪은 고통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토로했다. 그는 "구속된 이후 매일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며 "수사에 협조한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참혹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참혹한 것은 신앙공동체였다"며 "압수수색이 되자 기관장, 목회자, 공직자 등이 소위 꼬리 자르기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발표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단이 꼬리 자르기를 목표로 조직적으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본부장은 "모든 게 제 업보이며 감당해야 하는 일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했다"며 "특검 수사와 재판에 일관된 진술로 임했던 것은 일종의 투쟁이었다. 교단의 명령에 따라 적법하지 못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에서 앞서 알려졌던 민주당 인사 금품 지원 관련 진술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들이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홍주·박상진 특검보, 민 특검, 김형근·오정희 특검보, 홍지항 지원단장. 조현호 기자 hyunho@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넨 뒤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특검 수사를 받던 올해 8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정에서도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도 지원했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접근했고, 두 분은 한 총재에게 왔다 갔다"고 증언했다.

이에 특검팀이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유착 의혹만 수사하고 민주당 관련 의혹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구속기소했고,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가 김기현 의원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 진술 당시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기본 절차는 이행했다고 해명하며, 전날 관련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