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계절은…민주당 ‘장마전선’, 국민의힘 ‘겨울의 끝자락’ [권력의 계절①]

부동산·관세·고물가 겹치며 여야 모두 민심 부담 확대
강대강 정쟁 속에서도 민생 법안은 일시적 협치
“지방선거 민생 성적표”…여야 전략 시계, '민생'으로 이동

정치의 기압계가 다시 급변하고 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반복하는 가운데 민심은 ‘민생 우선’으로 기류가 전환됐고 정치권도 뒤늦게 입법·정책 경쟁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과 고환율·고물가 장기화로 ‘장마전선’에 갇힌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 여파와 지지율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겨울의 끝자락’을 헤매고 있다는 평가가 교차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연일 파행을 거듭하며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법 개정안·사법개혁안 등을 상정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보이콧으로 대응하고 국정운영위·기재위 등 국감에서도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다. 정쟁이 장기화하자 민심은 빠르게 피로감을 표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정치 무능’ 프레임이 여야 모두에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흐름은 중도층의 민주당 이탈·국민의힘 회복도 아니고 양당 모두에 대한 비선호 확산에 가깝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중도층 정당 호감도는 양당 모두 40% 미만으로 떨어졌고 “어느 정당도 믿지 않는다”는 응답층이 증가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유로는 국민의힘이 계엄 사태·내홍에 묶여 반사이익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한 점이 꼽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이 민생과 개혁을 앞세워야 한다”는 쇄신론과 “정부·민주당 국정 실패를 정면으로 공격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충돌하는 분위기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당 전체가 강하게 몰아붙이면서도 민심 이반이라는 부메랑을 우려해 지도부는 메시지 수위를 조율 중이다. 민주당 역시 국정과제 입법 드라이브에 집중하고 있으나, 부동산 정책 불신·경제 부담·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민생 체감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치권은 다시 ‘민생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말~11월 초 국회는 한 달 넘게 멈춰섰던 본회의를 열어 응급의료법, 상가임대차법,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70여 건을 일괄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정과제 이행 법안 우선 처리로 정책 성과를 강조했고 국민의힘도 등원 거부 상태였음에도 “민생 법안만큼은 협조” 입장을 밝히며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민생 협치의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11월 들어 민주당이 사법개혁안·검찰개혁안·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패키지’를 다시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라며 전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27일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조차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이를 겨냥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할 태세다. 재적의원 5분의 1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의장이 토론 중단을 선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야당의 최후 저항권을 박탈하는 입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생 법안 처리 물꼬를 튼 뒤 개혁 입법까지 연내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70건 이상의 법안이 처리됐지만 주요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문턱에서 멈춰 있다. 민주당은 “국정 성과를 민생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연내 입법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마저 봉쇄될 경우, 2026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계엄 사태 유탄과 부동산 민심 이탈로 이미 ‘겨울’이 길어지고 있다”며 강경 대응론이 커지는 동시에 중도층 반발을 고려한 메시지 절제론이 동시에 부딪히는 양상이다.

정치권의 계절은 아직 ‘한겨울’과 ‘장마’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공통된 메시지는 “민생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점이지만 전략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민생과 정쟁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다. 결국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누가 먼저 ‘정치의 계절’을 민생의 계절로 전환시키느냐가 향후 권력 지형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