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전국법원장회의서 사법개혁 추진 방향 우려 표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관례대로 인사말 후 이석시키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9월 임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 바 있다. 당시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하고,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