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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출퇴근 때 사고의 산재 기준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논쟁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퇴근 후 집에 들러 어린 아이들을 돌본 뒤 다시 회사 기숙사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42).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주거에서 주거로의 이동’이며 ‘육아는 경로 일탈’이

2026-03-30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부동산·채권·금까지 토큰화…RWA, 차세대 금융 인프라 부상 [e가상자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가상자산과 제도권 금융 접점이 빠르게 넓어지면서 최근 시장 시선은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현실 세계 자산(RWA)로 옮겨가고 있다. 가상자산이 단순한 거래 대상에서 벗어나 실제 금융 자산을 담아내는 인프라로 확장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RWA가 향후 디지털 금융 핵심 축으

2026-03-28 09:00
[서초동 MSG] 바늘구멍 재심에 재판소원 봇물...사법 구제·안정성 딜레마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엄격

2026-03-28 07:00
용인특례시의회, 4월 임시회 15일간 민생입법 총력전

용인특례시의회가 4월 한 달을 민생입법으로 채운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제302회 임시회를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개회하기로 확정했다.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이 이번 임시회 심의 테이블에 오른다. 안건의 면면이 용인시민의 일상과 직결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

2026-03-27 16:55
서울회생법원, 동성제약 회생계획 강제인가...유암코ㆍ태광 1600억 투입

회생법원, 권리보호 조항 확정⋯강제 인가 결정회생채권 전액 변제 예정ㆍ담보권자 압도적 동의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던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권리보호 조항을 통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박소영 부장판사)는 27일 동성제약 회생 사건에 권리보호 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권리보호 조항 제도란

2026-03-27 13:28
[시론] “국가가 못하면 시민이 합니다”

“왜 애 엄마가 이런 정보를 모으고 있죠? 이런 건 국가가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음 서울지하철교통약자환승지도를 만들었을 때 들은 말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마땅히 정부 부처가 나서서 이동 약자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하철에만 최소 6개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들은 서로 다른 부처 소속이다.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나,

2026-03-27 06:00
EQT, 더존비즈온 지분 90% 확보…상장폐지 '초읽기'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EQT파트너스가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더존비즈온의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6일 김용우 회장 외 3인과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지분 거래 또한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EQT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도로니쿰은 공개

2026-03-26 17:19
3월 배당주,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그래픽 스토리]

3월 벚꽃 배당 시즌. 주요 우량주와 고배당주의 배당 기준일이 이달 말로 집중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언제 사야 배당을 받나'에 쏠리고 있는데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야 합니다. 다만 주식 거래에는 결제까지 2영업일이 소요되는 'D+2' 구조를 명심해야 하는데요. 이 법칙 때문에 실제로는 배당기준일 포함

2026-03-26 16:10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2026-03-26 14:58
[BioS]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뇌전증 "中서 공식 출시"

SK바이오팜(SK Biopharmaceuticals)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중국명: 翼弗瑞®, 이푸루이)’가 중국내 주요 거점 병원에서의 첫 처방을 시작으로 공식 출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출시는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성인 환자의 부분발작 치료제로 신약허가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중국 전역의 주요 병원 등

2026-03-26 14:32
SK바이오팜, 중국에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 출시

SK바이오팜은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중국명 이푸루이)’가 중국 내 주요 거점 병원의 첫 처방을 시작으로 공식 출시됐다고 26일 밝혔다. 세노바메이트는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성인 환자의 부분 발작 치료제로 신약 허가 승인을 조기 획득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출시됐다. 중국 전역의 주요 병원 등에서 첫 처방이

2026-03-26 13:50
삼성중공업, '작업중지권 선포식' 개최…안전문화 선도

삼성중공업은 '근로자가 안전할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안전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남궁금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 부사장과 최원영 노동자협의회위원장, 윤진석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인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와

2026-03-26 11:19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연간 18억 수수료 면제

5월부터 피고인, 피해자 등이 사건기록에 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을 위해서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이 사건기록을

2026-03-26 11:05
[BioS]셀트리온,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CBPR' 인증 획득

셀트리온(Celltrion)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가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체계인 ‘APEC CBPR’과 ‘글로벌 CBPR’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해당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APEC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국경 간 프라

2026-03-26 11:04
재단법인 경청, 기술탈취 피해 中企 분쟁 해결 기여 의원에 감사패

재단법인 경청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과 함께 대기업과의 분쟁 해결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패 전달식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 회복을 위해 분쟁 당사자인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이끌고 해결에 힘쓴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2026-03-26 11:03
셀트리온, 바이오업계 최초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CBPR’ 인증 획득

셀트리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체계인 ‘APEC CBPR’과 ‘글로벌 CBPR’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해당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은 APEC 회원국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글로

2026-03-26 09:24
더본코리아, ‘핵심상권 창업지원’ 2호점 연돈튀김덮밥 강남역점 오픈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더본코리아가 ‘핵심상권 창업지원’ 2호 매장으로 서울 강남역 초역세권 입지에 연돈튀김덮밥(연돈볼카츠) 강남역점을 오픈한다. 26일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핵심상권 창업지원’은 지난해 상생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본사 주도형 상생 모델이다. 초기 자금 부담이 큰 핵심상권 입지에 가맹점주가 안정적으로 매장을 열 수 있도록 본사가

2026-03-26 09:16
'나 떨고 있니'… 자본시장서 넥스트 타깃 리스트 거론 [거세진 행동주의 下-①]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시장 관심은 상법 개정 이후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 변화에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공포된 상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자사주 보유·처분과 관련한 공시 및 정관 정비 필요성이 커지면서 그간 자사주를 쌓아두기만 했던 기업들에 대한 주주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번

2026-03-26 08:41
삼성제약 “PSP 치료제 GV1001 임상 참여 환자 대상 장기 투약 순항”

삼성제약은 진행성핵상마비(PSP) 치료제 ‘GV1001’의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환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추가 투약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경우 등에 놓인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

2026-03-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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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94세 현역 간호사가 전하는 ‘100세 시대 처방전’

일본 교토(京都). 이 도시에는 70년 넘게 의료와 복지 현장을 지키며 ‘사람답게 늙어갈 권리’를 이야기해온 여성이 있다. 올해로 94세. 여전히 요양 현장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며 강연을 하고, 글을 쓰는 현역 간호사다. 그의 이름은 호소이 에미코(細井恵美子). 그는 단순히 오래 일하는 ‘고령의 간호사’가 아니다. 일본의 방문간호 제도를 무(

2026-03-27 06:00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②] 주택연금 치매 대응 이미 존재 ‘차별성 관건’

주택연금 자체 치매 대응 방안 존재 치매재산관리서비스·주택연금 성년후견 ‘역할 경계’ 명확히해야 정부가 공공신탁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연금 자체적으로도 치매 가입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제도 간 차별성이 얼마나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

2026-03-18 06:00

넥스블록

바이낸스, 한국 증시 ETF 연동 무기한 선물 출시

미국 상장 한국 ETF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 출시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중 높은 EWY 추종 구조한국 투자자 대상 영업 땐 자본시장법 충돌 가능성 바이낸스가 한국 증시를 추종하는 미국 상장 ETF를 기초지수로 한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선보인다. 바이낸스는 16일 13시 30분(UTC) EWYUSDT USDⓈ-M 인덱스 무기한 선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026-03-13 17:19
주식 토큰화, 10억달러 시장…승부처는 발행 아닌 인프라

RWA.xyz TVL 10억달러 안팎…주식 토큰화, 파일럿 넘어 본격 상품군 단계포필라스 “발행보다 중요한 건 제도권 품질”…권리·정산·컴플라이언스가 핵심Robinhood·Ondo 사례가 보여준 과제…기업행동·권리 고지·데이터 표준화 RWA.xyz 기준 주식 토큰화(stock tokenization) 시장은 2025년 하반기 들어 빠르게 성장하며 총자

2026-02-25 15:25
스토리, 젠오(ZenO) 협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실세계 데이터 수집 나서

AI를 위한 IP 블록체인 인프라 스토리(Story)가 피지컬 AI 데이터 수집 플랫폼 ‘젠오(ZenO)’의 퍼블릭 베타 버전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하며 피지컬 AI 학습에 필요한 실세계 데이터(Real-World Data) 인프라 확장에 나선다. 젠오는 로봇, 자율 에이전트, 임베디드 AI 모델 등 차세대 피지컬 AI 학습을 위한 ‘1인칭 시점’ 실세

2026-02-10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