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계약건수 및 수수료 금액도 비교 가능공시 확대로 이용자 알권리 강화·시장 경쟁 촉진
당국이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통계 제공 범위를 넓히고 수수료금액 항목도 새로 공개한다. 이용자가 사업자별 통계를 보다 손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해 알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30일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통계 메뉴를 개편해
앞으로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별 적립금과 계약건수, 수수료 현황 등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연도별 합계 위주로 제공되던 정보를 사업자별로 세분화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30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통계 메뉴는 제도별(DB·DC·IRP), 사업자별 주요 통계를 추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제사건 12만건 폭증”“특검 확대는 수사역량 낭비”
국민의힘은 30일 검찰 인력 이탈과 특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 수사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사 엑소더스’와 무분별한 특검 차출이 맞물리면
활력충전 센터 8개소·충전소 116개소⋯동행상점 평일 최대 50% 할인
서울시가 2032년까지 2024억원을 투입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30일 서울시는 젊어진 노년 세대들이 여가와 건강관리를 한 곳에서 편안하게 누리며 일상 속에서 활력을 찾도록 돕는 여가 플랫폼 조성 계획인 '활력충전 프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논쟁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퇴근 후 집에 들러 어린 아이들을 돌본 뒤 다시 회사 기숙사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42).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주거에서 주거로의 이동’이며 ‘육아는 경로 일탈’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가상자산과 제도권 금융 접점이 빠르게 넓어지면서 최근 시장 시선은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현실 세계 자산(RWA)로 옮겨가고 있다. 가상자산이 단순한 거래 대상에서 벗어나 실제 금융 자산을 담아내는 인프라로 확장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RWA가 향후 디지털 금융 핵심 축으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엄격
용인특례시의회가 4월 한 달을 민생입법으로 채운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제302회 임시회를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개회하기로 확정했다.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이 이번 임시회 심의 테이블에 오른다.
안건의 면면이 용인시민의 일상과 직결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
회생법원, 권리보호 조항 확정⋯강제 인가 결정회생채권 전액 변제 예정ㆍ담보권자 압도적 동의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던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권리보호 조항을 통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박소영 부장판사)는 27일 동성제약 회생 사건에 권리보호 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권리보호 조항 제도란
“왜 애 엄마가 이런 정보를 모으고 있죠? 이런 건 국가가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음 서울지하철교통약자환승지도를 만들었을 때 들은 말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마땅히 정부 부처가 나서서 이동 약자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하철에만 최소 6개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들은 서로 다른 부처 소속이다.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나,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EQT파트너스가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더존비즈온의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6일 김용우 회장 외 3인과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지분 거래 또한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EQT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도로니쿰은 공개
3월 벚꽃 배당 시즌. 주요 우량주와 고배당주의 배당 기준일이 이달 말로 집중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언제 사야 배당을 받나'에 쏠리고 있는데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야 합니다. 다만 주식 거래에는 결제까지 2영업일이 소요되는 'D+2' 구조를 명심해야 하는데요. 이 법칙 때문에 실제로는 배당기준일 포함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SK바이오팜(SK Biopharmaceuticals)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중국명: 翼弗瑞®, 이푸루이)’가 중국내 주요 거점 병원에서의 첫 처방을 시작으로 공식 출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출시는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성인 환자의 부분발작 치료제로 신약허가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중국 전역의 주요 병원 등
SK바이오팜은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중국명 이푸루이)’가 중국 내 주요 거점 병원의 첫 처방을 시작으로 공식 출시됐다고 26일 밝혔다.
세노바메이트는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성인 환자의 부분 발작 치료제로 신약 허가 승인을 조기 획득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출시됐다. 중국 전역의 주요 병원 등에서 첫 처방이
삼성중공업은 '근로자가 안전할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안전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남궁금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 부사장과 최원영 노동자협의회위원장, 윤진석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인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와
5월부터 피고인, 피해자 등이 사건기록에 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을 위해서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이 사건기록을
셀트리온(Celltrion)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가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체계인 ‘APEC CBPR’과 ‘글로벌 CBPR’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해당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APEC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국경 간 프라
하나금융, ‘내집연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주택도 가입 가능
주금공 주택연금,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여부 판단
‘내집연금’,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내년 5월까지 판매…연장 여부 추후 결정
하나금융그룹의 ‘내집연금’이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택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간 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일본 교토(京都). 이 도시에는 70년 넘게 의료와 복지 현장을 지키며 ‘사람답게 늙어갈 권리’를 이야기해온 여성이 있다. 올해로 94세. 여전히 요양 현장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며 강연을 하고, 글을 쓰는 현역 간호사다. 그의 이름은 호소이 에미코(細井恵美子).
그는 단순히 오래 일하는 ‘고령의 간호사’가 아니다. 일본의 방문간호 제도를 무(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미국 상장 한국 ETF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 출시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중 높은 EWY 추종 구조한국 투자자 대상 영업 땐 자본시장법 충돌 가능성
바이낸스가 한국 증시를 추종하는 미국 상장 ETF를 기초지수로 한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선보인다. 바이낸스는 16일 13시 30분(UTC) EWYUSDT USDⓈ-M 인덱스 무기한 선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RWA.xyz TVL 10억달러 안팎…주식 토큰화, 파일럿 넘어 본격 상품군 단계포필라스 “발행보다 중요한 건 제도권 품질”…권리·정산·컴플라이언스가 핵심Robinhood·Ondo 사례가 보여준 과제…기업행동·권리 고지·데이터 표준화
RWA.xyz 기준 주식 토큰화(stock tokenization) 시장은 2025년 하반기 들어 빠르게 성장하며 총자
AI를 위한 IP 블록체인 인프라 스토리(Story)가 피지컬 AI 데이터 수집 플랫폼 ‘젠오(ZenO)’의 퍼블릭 베타 버전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하며 피지컬 AI 학습에 필요한 실세계 데이터(Real-World Data) 인프라 확장에 나선다.
젠오는 로봇, 자율 에이전트, 임베디드 AI 모델 등 차세대 피지컬 AI 학습을 위한 ‘1인칭 시점’ 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