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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2025-12-05 20:53
  •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약
    2025-12-05 20:24
  • 정청래 “1인 1표 공약 못 지켜 당원께 사과"...지선룰은 재부의 예고
    정청래 “1인 1표 공약 못 지켜 당원께 사과"...지선룰은 재부의 예고
    정청래 "전당대회 핵심공약 못 지켜 당원께 진심 사과”“1인 1표 당원주권 당헌개정은 당분간 재추진 어려워”지선 공천룰 수정안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재부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에 대해 당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의 꿈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선거 공
    2025-12-05 17:48
  • 약가제도 개편에 제약업계 ‘촉각’…‘가격인하·산업성장’ 동반 가능할까
    약가제도 개편에 제약업계 ‘촉각’…‘가격인하·산업성장’ 동반 가능할까
    정부의 약가 개편을 두고 제약산업계와 정부·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하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업계 성장을 병행하기 위한 묘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에서는 제네릭의약품 약가 인하를 둘러싼 각계 입장이 공유됐다. 보건복
    2025-12-05 16:44
  • [정치대학] “서울은 오세훈, 경기는 추미애?”…배종찬이 본 지방선거 판도
    [정치대학] “서울은 오세훈, 경기는 추미애?”…배종찬이 본 지방선거 판도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앞두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번 당헌 개정은 정청래 대표의 정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방선거 판도 역시 이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4일 공개된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배 소장은 “정청래 대표는 이번에 못 밀어붙이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2025-12-05 16:44
  • 정청래표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재적 과반 기준 못미쳐
    정청래표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재적 과반 기준 못미쳐
    투표 참여자 80% 찬성에도 재적과반 미달로 무산지선 공천룰 개정안도 72% 찬성 불구 부결 선포조승래 "안타깝지만 당원주권 강화 행진은 계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도하에 추진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투표 참여자의 약 80%가 찬성했음에도 재적 과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
    2025-12-05 15:47
  •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
    2025-12-05 15:31
  • 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논의⋯조희대 "의견 들을 것"
    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논의⋯조희대 "의견 들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법원장회의에서
    2025-12-05 12:56
  • 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중앙위 상정…투표 돌입
    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중앙위 상정…투표 돌입
    정청래 "평등선거 헌법 원리 당내 구현…역사적 순간”민형배 "당원 간 차등 소멸…동등해져야" 찬성 토론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수정안 반영…오후 3시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상정,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
    2025-12-05 11:55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강력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를 통해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2025-12-05 11:15
  • 정청래 "1인 1표제, 당원주권정당 실현 역사적 순간”
    정청래 "1인 1표제, 당원주권정당 실현 역사적 순간”
    대의원·권리당원 동일 투표권 부여 당헌 개정 추진"당대표 공약 이행…당원들의 열망 담긴 결과" 강조전략지역 가중치·청년·장애인 경선 가산 조정 포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늘 민주당은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 구현함으로써 온전한 당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의 의결을 촉구
    2025-12-05 09:51
  • 전기안전공사,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장애인 고용창출 기여
    전기안전공사,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장애인 고용창출 기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공공기관 부문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 상은 장애인 인권 헌장과 권리 선언의 이념을 계승해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익 옹호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오고 있다. 올해는 전기안전공사를 포함해 총 7개의 개인 및 기관이 수
    2025-12-04 15:28
  •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
    정부가 ‘가짜 3.3 계약’으로 불리는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2개월간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종사자의 실질적 계약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사업주)가 사회보험 납부 및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2025-12-04 12:00
  • 네타냐후, 맘다니 체포 경고에도 “뉴욕 갈 것”
    네타냐후, 맘다니 체포 경고에도 “뉴욕 갈 것”
    지난해 전범 혐의로 ICC 체포영장 발부맘다니 뉴욕 당선인, NYPD 체포 경고현실적으로는 체포 어려워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그를 체포하겠다는 뉴욕 시장 당선인의 경고에도 뉴욕에 가겠다고 선언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NYT가 주최한 ‘딜북 서밋’에 화상으로
    2025-12-04 10:12
  • 라이프자산운용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 중단해야"
    라이프자산운용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 중단해야"
    라이프자산운용은 BNK금융지주에 회장 선임 절차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공개 주주서한을 보냈다고 4일 밝혔다. 또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투명성·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해 회장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라이프자산운용은 “BNK금융지주가 진행하고 있는 회장 선임 절차에 투명성을 확보하지
    2025-12-04 09:14
  • 부산시, 하단·명지·수영에 플랫폼노동자 쉼터 3곳 추가… "혹한기 앞두고 생활안전망 강화"
    부산시, 하단·명지·수영에 플랫폼노동자 쉼터 3곳 추가… "혹한기 앞두고 생활안전망 강화"
    부산시가 이동(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쉼터 3곳을 추가로 조성하고 4일 오후 사하구 하단 쉼터에서 개소식을 연다. 대리운전·배달·학습지 교사 등 외부 이동 업무가 많은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점센터·쉼터 총 7곳으로 확대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성창용 시의원, 이갑준 사하구청장, 플
    2025-12-04 07:39
  • [특허, 톡!] 소상공인 생존율 높이는 지식재산권
    [특허, 톡!] 소상공인 생존율 높이는 지식재산권
    최근 지식재산처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허와 상표 출원 여부에 따른 생존율 통계를 발표하였다. 통상 영업 성과는 매출이나 손익과 같은 단기 지표로 평가되지만, 정책적 관점에서 더 중요한 지표는 사업체의 존속 기간이다. 창업 후 5년 이내에 다수의 소상공인이 이탈하는 현실에서, 이번 통계는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가 생존율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
    2025-12-04 06:00
  •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
    2025-12-03 23:16
  •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법원,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기일 지정김건희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죄송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
    2025-12-03 19:10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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