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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임종 전 질병 말기까지 허용할까⋯국민 300명 의견 청취

의료혁신 시민패널, 7~8일 생애 말 의료ㆍ돌봄 공론화가족 외 대리결정 인정 여부와 생애 말 돌봄 방안도 검토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시점을 임종 직전에서 질병 말기까지 앞당길 수 있을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아닌 사람도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대신 결정할 수 있을까. 정부가 생애 말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

2026-11-06 12:00
청소년 SNS 규제 시동…실효성ㆍ기본권 침해 '딜레마' [청소년 SNS 빗장 명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43% 달해방미특위, 14세 미만 가입 제한 등 검토호주ㆍ영국 등 해외서도 청소년 차단 확산"보호 필요성 공감⋯규제 적절성 점검해야"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만 14세 미만의 가입 및 과몰입 유발 기능을 규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지만 규제 범위와 실효성, 청소년 기본권

2026-11-05 05:00
원전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300명 뽑는다⋯대국민 전화조사 실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숙의토론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300명을 구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국민기초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기 위한 국민기초조사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보름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문 조

2026-11-01 10: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일~11월 6일)

◇재정경제부 2일(월) △경제부총리 10:00 본회의 시정연설(국회), 11:30 주한미국대사 면담(비공개), 14:00 자동차산업 현장방문 및 업계간담회(비공개) △2026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조간) △국민을 위한 특별한 성과로 데이터·통계 혁신을 이끈다(조간) △2026년 IMF 연례협의 실시(조간) △이형일 부총리,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접견(

2026-11-01 08:51
정숙경 경북도의원, 경북형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시동

경북형 민주시민교육 정책·입법 과제 논의조례 정비 필요성 공감대 확산 정숙경(민주당. 비례) 경북도의원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정 의원은 29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강당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북형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2026-10-30 16:10
김포·구리·하남 등 6곳 신규택지…7만6700가구 공급 [종합] [수도권 10만 가구 속도전]

김포아라에만 3만7000가구8ㆍ13 대책 포함 10만4000가구2030년 착공 목표로 속도전 정부가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위치한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주택 7만6700가구를 공급한다. 앞서 8·13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2만7200가구를 합치면 총 10만3900가구 규모다. 정부는 사업 절차를 단축해 2030년 이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2026-10-29 14:09
"신규택지 이르면 2033년 입주…서울 GB 토허구역, 송파 일부 남기고 해제”[일문일답] [수도권 10만 가구 속도전]

정부가 새로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입주 시점을 이르면 2033년으로 내다봤다. 8·13 대책 당시 지정한 서울과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아파트 등 주택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2026-10-29 13:47
경상의료비 216조원⋯의료혁신위, 비급여ㆍ실손보험 연계 권고

의료비 1년 새 6.5%↑⋯가계 부담률 30.9%로 OECD 평균 상회예방ㆍ일차의료 강화⋯AI 활용해 수가ㆍ약제 가격 재평가중기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총액 일률적 상한은 배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국민의료비가 빠르게 늘면서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예방ㆍ일차의료를 강화하고

2026-10-29 12:02
[데스크 시각] 원전 공론화, 골든타임이 흐른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 최근 본격적인 닻을 올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던진 질문은 묵직하고도 날카롭다. 이번 공론화의 본질은 소모적인 찬반 대립의 반복이 아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미래 전력 믹스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교하게 가늠하는 생

2026-10-29 06:00
[단독] 피지컬 AI 임금체계 대전환…현대차 노조, ‘완전월급제’ 현장조사 착수 [로봇發 임금 빅뱅]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조합원 현장 의견수렴잔업·특근 따라 달라지는 임금구조 개편 요구자동화·피지컬 AI 확산 속 미래 보상체계 논의 주목 피지컬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내 제조업의 전통적인 임금체계가 거대한 기로에 섰다. 로봇과 AI가 사람의 작업을 대신하면서 생산성과 필요한 노동시간, 직무의 가치가 함께 달라지는 만큼 장시간 노동과 잔업·특근

2026-10-28 18:00
포항시의회 시정질문, 영일만대교 노선변경 및 코스트코 유치 지연 쟁점 부각

18년 표류 영일만대교 ‘해상 노선 사수’ 및 지곡단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한계 지적청하 의료폐기물 소송 항소 포기 논란 및 감사 독립성·행정 소통 도마 올라 포항시의회가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첫 ‘시정에 관한 질문’을 펼쳤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부터 산단 주변 주민들의 고충, 행정

2026-10-28 17:29
日 지방소멸 정책 10년의 경고⋯“한국도 인구정책 전면 재설계해야”

“컨트롤타워 부재·예산 분산⋯성과 검증 부족”日 인구종합전략 수립…지역 산업·생활 기반 강화韓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에도 인구 감소세 일본에서 ‘지방소멸’ 문제를 공론화한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상이 지난 10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해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비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한계로 지목했다. 한국 역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지방

2026-10-27 15:57
[K·IP 'ONE'터치] 한강의 문장을 학습한 AI, 혁신과 저작권 침해의 경계선에 서다

법무법인 원 오지헌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글로벌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차세대 AI 모델 클로드(Claude)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를 비롯해 황석영, 김영하, 신경숙, 김애란 등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 영문판을 해적판 경로(Books3)를 통해 무단 수집·학습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다만,

2026-10-24 10:00
최교진 "수시 먹통, 유웨이 사전검증 부실 탓"…12월까지 개선책 마련 [국감]

서버 운영체제 호환성 문제 확인…장애 대응체계도 미흡정시부터 경쟁률 공개·수험번호 체계 개선…공적 관리 전환 검토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민간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의 부실한 사전 검증과 미흡한 장애 대응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올해 정시모집부터 경쟁률 공개 방식과 수험번호 부여 체계를 개선하고,

2026-10-23 11:18
김도훈 수원병 당협, 경기남부광역철도 '수원시청역 경유' 공식 검토 촉구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수원시청역 경유 검토 요구가 시의원 개인 발언에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공식 제안으로 확대됐다. 앞서 홍은철 수원특례시의원이 1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처음 공론화한 지 사흘 만이다. 특히 김도훈 국민의힘 수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과 수원특례시의원 3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최우선이라는 전제를 분명히 하면서, 수원시청역에

2026-10-22 14:56
복지부ㆍ의료혁신위, 충남 의료현장 간담회⋯도서지역 의료 접근성 논의

홍성서 주민ㆍ의료진 의견 청취⋯병원선ㆍ이동진료 개선방안 모색지역 특성 반영한 필수ㆍ응급의료 체계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가 충남 지역 주민과 의료진을 만나 도서ㆍ연안지역의 의료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병원선 운영과 이동진료, 필수ㆍ응급의료 이용 여건 등을 살펴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했다. 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

2026-10-22 14:41
원전 공론화 9인 전문委 구성…시민 숙의토론 12월 11~13일

환경단체, 전문가 추천 불응…위원회, 직권 추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시민참여단의 관련 숙의토론은 다음달 11~13일 개최된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원전 공론화위는 전날 서울 영등포 전력기반센터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환경 3명 △원자력 3명 △중립 3명 등 총 9명의 전문

2026-10-22 10:27
與 '주52시간 예외' 뺀 초광역특구법도 발의 …"정기국회 최우선"

지방 묶어 첨단산업 특구…규제 풀고 투자 유치박상혁안엔 '소득 상위 3%' 주52시간 예외 포함최기상안, 노동특례 빼고 보조금·세제 지원 담아외투기업 무급휴일·외국의료기관 특례도 제외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이 노동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당 내부의 이견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 국회에 제출됐다. 규제특례와 세제·금

2026-10-21 16:25
정수진 두 차례 진상 공개 요구⋯유도회도 알고 침묵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계체 실격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한 유도 국가대표 정수진(용인대)이 대표팀 감독에게 두 차례나 사고 경위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유도회도 지도진의 잘못을 사고 당일 파악하고도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10-21 09:37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 기업 대응 전략 모색… 포항상의, '2026년 노동이슈 및 노사관계 전망' 설명회 개최

"노란봉투법·성과급·정년연장"…내년 노사관계 핵심 쟁점 설명쟁점별 노동정책 입법 동향과 하반기·2027년 전망 상세 분석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 인사노무 책임자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요 노동이슈 및 향후 노사관계 전망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노무법

2026-10-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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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명의료 중단, ‘임종 직전’서 ‘말기’로 넓힐까

복지부·의료혁신위, 7~8일 생애 말 의료·돌봄 공론화 토론회 가족 외 대리결정·환자 위한 의료·돌봄 지원도 의제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시점을 현행 ‘임종 과정’에서 ‘질병의 말기’까지 확대할지를 놓고 시민들이 논의한다.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울 때 누가 대신 결정할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로 한 환자에게 어떤 의

2026-11-06 16:06
“65세에서 70세로” 서울 노인 교통복지 다시 짠다

서울시가 40여 년간 이어온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다시 설계하기 위한 공론화에 들어갔다. 지난 8월 ‘서울 노인교통복지위원회’를 발족하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대신 버스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먼저 제도를 바꾼 대구의 경험은 서울이 참고할 사례인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도 보여준다. 5년에 걸쳐

2026-10-16 06:00
“노인도 삶의 결정권 가진 시민”… ‘노인지사’ 출범

어디서 누구와 살지, 어떤 돌봄을 받을지,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는 이어져야 한다. 노인을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봐온 정책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펼쳐졌다. ‘노인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약칭 ‘노인지사’는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2026-10-08 07:00

넥스블록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 공론화…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제기

코인원서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송언석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의견 있어”김은혜 “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 보호 관점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

2026-03-25 11:30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10일 제출" 못박은 與…금융위는 난색

금융위·한은 간 쟁점으로 논의 정체 상태은행 지분 비율 등 세부 내용 아직 미정"안 되면 국회서 논의…간사 주도 입법도” 정부·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공개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

2025-12-02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