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법원장회의에서
공론화위 남녀공학 전환 추진 권고김명애 총장 “권고 결과 수용하겠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한 지 하루 만이다. 학생들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총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안 결과를 존중해 수용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3일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외부 용역 결과 발표회를 앞두고 학생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일 학교 홈페이지에 ‘공학전환 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게시하고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숙의기구 토론, 타운홀미팅, 온라인 설문조사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공론화위는 2일 동덕여대 홈페이지에서 '공학전환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통해 "숙의기구 토론, 타운홀미팅, 온라인 설문조사 등 각 공론화 단계에서 '공학전환'을 선택한 의견이 '여성대학 유지'를 선택한 의견보다 높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48명이 참여
광주요·가온소사이어티, 화요그룹 안으로전통 지키며 혁신 추구⋯스마트팩토리 구축“글로벌 경쟁력 위해 주세법 규제 완화해야”
화요가 증류주 브랜드 ‘화요’에 도자 브랜드 ‘광주요’, 식문화 플랫폼 ‘가온소사이어티’ 역량을 집결해 술을 중심으로 식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브랜드 그룹으로 도약한다.
조희경 화요 대표는 1일 경기도 여주시 화요 여주공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자간담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전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과 관련해 "제12차 전기본 킥오프 이후 공론화를 거쳐 이 문제를 판단할지 등의 프로세스 결정은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2차 전기본
금융위·한은 간 쟁점으로 논의 정체 상태은행 지분 비율 등 세부 내용 아직 미정"안 되면 국회서 논의…간사 주도 입법도”
정부·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공개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
부산시가 28일 정부와 공동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를 발간했다. 10년 가까운 유치 여정을 총정리한 공식 기록물로, 추진 과정의 성과뿐 아니라 실패 요인까지 담아 차후 국가·지자체 대형 유치사업의 참고서 역할을 하도록 구성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3월 전문업체와 백서 제작에 착수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직접 참여
워킹맘 국민청원 통해 “ 특정 단체 주장만 듣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해야”쿠팡파트너스연합회 “운영 당사자 경험이 빠지면 논의 왜곡”28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3차 회의 진행 예정
새벽배송 금지 여부를 논의할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3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워킹맘’
15~44세 美여성 40% 영구이민 원해OECD 국가 여성 10~15%보다 높아 10년 전 동일한 조사 때 10% 머물러동일 연령 남성은 19%만 이민 원해
미국 사회의 균열이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전체 미국인의 20%가 “영구적인 해외 이민을 원한다”고 답했다. 젊은 여성은 그 비율이 40%에 달했다.
22일 인디펜던트지 보도와 여론조사기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요구에 대해 “당정대(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지금 조율하고 있다”며 곧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영장이 기각되고 있고 다른 영장들도 기각돼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
나경원 2400만원·황교안 1900만원 벌금"합법 아닌 불법 동원…죄책 가볍지 않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 벌금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달해 이들은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날 법제사법위원회가 추진한 검사장 고발 조치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검사장을 고발하는 건과 관련해선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고 그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포시가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공론장의 중심에 서며 수도권 대표 항공모빌리티 거점도시로 위상을 강화했다. 김포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18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025 UAM 산업육성 전략포럼 시즌2’를 열고 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 UAM 협의체 관계자, UAM 기업·스타트업, 공항·항공 연구
정원오 성동구청장 인터뷰취임 후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진행⋯성수동, ‘핫플’로 변모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추진으로 임대료 상승 예방
“현재 성수동은 완결형이 아니라 중간 정도 왔다고 생각한다. 10년 후 성수동은 뉴욕의 맨해튼 같은 서울의 상징 도시가 될 것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3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성수동의 미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군공항·철도·광교개발이익금ㆍ경제특구... 후보 침묵이 프레임 될 수도-입장 빠질수록 구도 밖으로… ‘이슈 응답’이 유일한 선택지 될 가능성
2026년 수원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당 구도보다 지역 현안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본격적인 승부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군 공항 이전, 광역철도, 광교개발이익금, 경제자유구역 등 핵심 정책 이
부산 강서구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새 소각장) 전면 재검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생곡 일대 자원재활용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사업을 둘러싼 갈등에 재정비리 혐의까지 겹치며 지역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 7월 25일
성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이명행이 연극 무대 복귀를 노렸으나 실패했다.
5일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극 ‘더 파더’ 공연에 참여 중인 한 배우가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법적 처벌받은 사실을 공연 하루 전날 제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극단은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전 배우와 스태프들이
공정회서 NDC '50%~60% 감축안' 제시⋯발전 부문 최대 75.3% 감축'K-GX 전략' 병행 추진⋯탠덤셀·배터리 등 4대 부문 신산업 육성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에서 최대 60%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2030년 감축 목표인 40%보다 대폭 상향된 수치로, 특히 발전(전환) 부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