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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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일 ~ 9월 25일)

◇재정경제부 21일(월) △재경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전략경제자문단, 반도체 현장 방문 △사회조사로 보는 중장년층 22일(화) △재경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재경부 2차관 14: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년 사망원인통계 △20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테크 기업 방문

2026-09-20 08:35
“시장 충분할 때까지 공급”…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공급은 속도전·규제는 신중 [종합]

부동산 불안 원인으로 착공·입주물량 부족 지목용산공원 활용엔 “서울시 협의·국민 공감대 우선”토허제 연장 시장 상황 검토…보유세엔 즉답 피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시장 불안의 원인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진단하고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활용은 서울시와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2026-09-16 15:51
AI 속도조절론에 중국은 ‘반대’...유럽은 ‘조바심’ [AI 속도조절론 파장]

중국 외교부 “공포 조장 말라”ECB 총재 “우리도 AI 신속 도입해야” 미국에서 AI 개발 속도 조절론이 공론화된 가운데 주변국에선 저마다 다른 반응이 나왔다. 중국은 반대하고 있고 유럽은 미국과 중국 어디와도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려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포를 조장하고 대립을

2026-09-15 17:36
안민석 "10년간 이런 자리 없었다"…학부모 1000명에 경기교육대전환 직접 설명

"지난 10년간 교육청이 학부모님을 이렇게 초청해 마주 앉은 자리가 없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다. 취임 이후 처음 연 대규모 학부모 특강에서 나온 말이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대강당에서 도내 학부모 1000여명을 대상으로 '

2026-09-14 14:58
오픈AI 연내 상장 전격 연기⋯AI 안전 우려 일파만파

올트먼 “올해는 IPO 부적절 시기” 아모데이 “AI 개발 속도 늦춰야” 머스크 “아모데이 말 맞아” AI 개발 속도와 안전 문제를 놓고 업계 우려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오픈AI는 연내 상장을 전격 연기했고 오픈AI 다음으로 상장이 유력하던 앤스로픽마저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12일(현지시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

2026-09-13 14:07
'12차 전기본' 7차 정책토론회 18일 개최⋯석탄발전 조기폐지 해법 모색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AI와 반도체 산업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석탄발전 조기폐지' 해법 모색에 나선다.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인 국가 전력망 유지 사이의 최적의 연착륙 경로를 찾기 위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2026-09-09 11:00
“여의도 산은‧수은 이전에 신중해야…영등포 ‘국제 금융 허브’ 건의”

[인터뷰] ‘민선 제9기’ 조유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추진정부 방향에⋯市 ‘금융 특구’ 위축 우려최초 지정後 16년간 금융 인프라 집적‘여의도 성장→영등포 전역 확산’ 구상“세계적 금융도시 도약…잠재력 충분”“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 요청할 것”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국제 금융 허브’로 발전시키자는 건의를 드립니다.

2026-09-09 06:00
[마감후] 대만 싱크탱크가 한국서 찾은 ‘진짜 AI 배당’

이진영 국제경제부 차장 대만 국민들은 내년 뜻밖의 ‘보너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1인당 1만 대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만원이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AI 붐으로 인한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강한 경제성장과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에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한 2357억 대만달러(약 10조원)를 편성하기로 했다. 명분은 ‘AI 배당을 모두가 공

2026-09-08 06:00
김민석 “메가특구특별법 최우선 처리…주거문제, 여야 공동 대처하겠다”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미래대응기금, 성장·공존에 사용”“주거정책 관련 여야협의체 만들자…공급 확대, 野·서울시 협의”“주택예산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주거뉴딜’ 점진적 공론화 필요”“정부·기업, 협력관계로 대전환…공시 강화 등 시장제도 혁신 계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2026-09-07 11:42
[속보] 김민석 "주택예산 획기적 증가 위한 '주거뉴딜' 공론화 필요"

2026-09-07 10:30
“어디로 가는지보다 어떻게 성장할지 중요…공기업 ‘외딴섬’ 돼선 안돼”[공공기관 대수술, 성공 방정식은]

"단순 분배 아닌 산업 이식"…혁신도시 연계해 산학연 성장 ‘거점화’ 추진해야지자체 유치전 가열 조짐…정치적 안배 배제·실질 정주여건 개선 ‘성패’ 관건 정부가 20여 년 만에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목표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제 관심은 '어느 기관을 어디로 보낼지'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배'하는 데

2026-09-07 05:30
[기고] 국립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이제 합리적 기준 세워야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은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 전체 고등교육 재학생의 약 10%를 차지하게 됐다. 외국인 유학생은 이제 대학의 부족한 정원을 보완하는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고등교육과 대학 재정,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구성원이다. 외국인 유학생

2026-09-04 06:00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공론화⋯“돌봄 공백 해소” vs “학생 피로만 커져”

돌봄 공백·사교육 부담에 수업 확대 제안“일률적인 수업시간 확대는 해법 아냐”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시간을 늘리는 ‘3시 하교제’가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피로와 교사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정규 수업시간의 일률적인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

2026-09-03 13:20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4분기 확정…주택 특공 재도입은 추가 검토” [일문일답]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올해 4분기 중 확정·고시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발표에서 금융위원회가 빠졌지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대통령실과 입법부의 세종 이전 일정에 맞춰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이전 직원의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2026-09-03 13:14
2차 공공기관 이전, 2027년부터 시작…수도권 잔류 최소화

정부가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필요가 없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한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배치하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2026-09-03 11:01
신통상 질서, 한국의 대응 방향은…박정성 본부장 “CPTPP 공론화 착수”

박 본부장 “이해관계자 의견 폭넓게 청취할 것”CPTTP, 韓 교역 25% 차지…美·中보다 교역 규모 커전문가 “美·中 양자택일 아닌 선택적 파트너십이 중요”“가입이 만능열쇠 아냐…다른 경제블록과 연계 중요” 다자무역체제가 약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2026-08-31 15:34
"주민 동의 없는 공급 안 돼"⋯과천·태릉·용산 곳곳서 주민 반발

지역 주민, 민주당사 앞 공동 집회"주민 의견 뒷전⋯공급보다 수용성 먼저" "경마공원 이전 철회하라. 태릉CC 개발 중단하라. 용산공원 훼손 반대한다. 주민 무시하는 불통 정책 중단하라." 2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과천·태릉·용산 주민들의 구호가 이어졌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상여 행진에 이어 단두대 모형을 활용한

2026-08-28 14:00
'CCTV 공개 논란' 박위, 서울시 홍보대사 내려놨다

유튜버 박위가 KTX 낙상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서울시 홍보대사직에서 물러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위는 최근 서울시에 홍보대사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박위의 뜻을 존중해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위는 지난해 6월 17일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당초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약 10개월을 남겨두

2026-08-27 17:19
오세훈 "TBS 공정성 담보로 정상화…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통방송(TBS) 사태와 관련해 "방송국 폐지를 원치 않는다"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정성 담보'와 '시민 공론화'라는 선결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대립 중인 용산공원 활용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해선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오 시장은 27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2026-08-27 12:56
기후댐 14곳 중 5곳만 짓기로…기후장관 "前정부 정밀검토 부족"

지천댐·아미천댐·병영천댐 등 5곳 건설감천댐·가례천댐은 기존댐·저수지 활용댐건설 총사업비 기존 4.8조→1.7조 축소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 추진한 기후대응댐 14곳 중 지천댐 등 5곳만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사업을 중단한 7곳을 제외하고 감천댐 등 2곳은 기존 댐과 저수지를 활용하는 대안으로 전환한다. 특히 2개 댐의 사업비가 2700억

2026-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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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500조 쌓인 퇴직연금, 왜 내 노후에는 부족할까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 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적립금의 상당 부분이 원리금보장형상품에 머물러 장기 수익률이 낮은 데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퇴직자도 1명 중 2명에 미치지 못해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K

2026-09-04 13:36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다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2026-08-27 13:00
지하철 무임승차 65세→70세로? “소득 끊긴 65~69세 어쩌나”

서울시가 65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지하철 무임승차의 적용 연령을 조정하고 교통비 지원 수단을 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은 제도 재설계에 동의했지만, 기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65~69세의 찬성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2026-08-21 15:36

넥스블록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 공론화…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제기

코인원서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송언석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의견 있어”김은혜 “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 보호 관점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

2026-03-25 11:30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10일 제출" 못박은 與…금융위는 난색

금융위·한은 간 쟁점으로 논의 정체 상태은행 지분 비율 등 세부 내용 아직 미정"안 되면 국회서 논의…간사 주도 입법도” 정부·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공개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

2025-12-02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