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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규제 완화 ‘두 줄’ 보고…교육부 소극적 안내 '논란'

교육부가 사립대학 등록금에 대한 간접 규제를 18년 만에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생·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정책 변화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조건으로 삼아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2027년 폐지 계획이 보고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서 민감한 등록

2025-12-15 14:51
[노트북너머] 필리버스터 파행이 던지는 질문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생각하자."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의제 외 발언 논란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당시 최민희 의원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낭독했고, 강기정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마이크는 꺼지지 않았다.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상황은 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12-15 05:00
단순 감시 넘어 위험 예측까지… 서울연구원, 한강공원 내 공간데이터 활용 '지능형 CCTV' 도입 제안

서울시 대표 수변 여가 공간인 한강공원이 단순 산책로를 넘어 복합 문화공간으로 진화하면서 군중 밀집과 자전거 사고 등 새로운 안전 관리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연구원이 공간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CCTV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시설물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로 위험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공간지능형’ 안전 체계로의 전

2025-12-13 06:00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교육부, 5년간 4조 이상 투입 [업무보고]

거점국립대 9곳, 서울대 교육비 70% 수준까지 단계적 확대‘질문하는 학교’ 200교·서논술형 평가 AI 데이터 2029년 구축국가교육 조직 54명으로 확대…숙의·공론화 기능 강화 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에 따르는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해

2025-12-12 19:23
與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요구, 전형적 물타기 정치공세”

박수현 "사법개혁안, 확정된 내용 없어””유령당원 70만 허위…정기적 정비 중”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민의힘이 통일교 관련 특검을 요구한 데 대해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와 물타기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일축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는 법에 의해 정해진 수사 내용

2025-12-12 13:58
“2040년 수능 폐지”…서울시교육청,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2033학년도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2040학년도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체계 정착“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 서울시교육청이 10일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입 제도’를 제안했다.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4월 현장 교원, 대

2025-12-10 10:00
[종합] 동덕여대 학생 85.7% “남녀공학 전환 반대”⋯갈등 재점화

동덕여대 총학, 공론화위 구성 방식에 문제 제기김명애 총장 교비 횡령 혐의에 엄정한 수사 촉구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진행한 투표에서 응답자 85.7%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공학 전환을 강행하려 한다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히는 등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2025-12-09 15:40
동덕여대 학생 총투표서 85.7% "남녀공학 전환 반대"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진행한 투표에서 85.7%의 응답자가 공학 전환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공학 전환에 대한 8천 동덕인 의견 조사' 학생 총투표를 진행한 뒤 9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3일부터 전날 오후 7시 30분까지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투표율은 50.4%로 과반을 충족했다. 전체 응답자 347

2025-12-09 08:54
안 잡히는 서울 집값…‘지역 균형 발전’ 장기 로드맵 가동하나

“수도권 집중 지나쳐”⋯‘5극 3특’ 분산 유도메가시티 조성·공공기관 이전 등 추진 계획 새 정부가 출범 후 연이어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음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역 균형 발전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집값 불안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메가시티 구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장기 로드맵을 가동해 전국적 다극 체제로 재편

2025-12-08 16:33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

2025-12-05 15:31
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논의⋯조희대 "의견 들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법원장회의에서

2025-12-05 12:56
동덕여대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학생들 반발

공론화위 남녀공학 전환 추진 권고김명애 총장 “권고 결과 수용하겠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한 지 하루 만이다. 학생들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총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안 결과를 존중해 수용

2025-12-03 14:03
공학 전환 권고에 또 들끓는 동덕여대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3일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외부 용역 결과 발표회를 앞두고 학생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일 학교 홈페이지에 ‘공학전환 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게시하고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숙의기구 토론, 타운홀미팅, 온라인 설문조사

2025-12-03 07:41
동덕여대 공론화위 "남녀공학 전환 추진 권고"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공론화위는 2일 동덕여대 홈페이지에서 '공학전환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통해 "숙의기구 토론, 타운홀미팅, 온라인 설문조사 등 각 공론화 단계에서 '공학전환'을 선택한 의견이 '여성대학 유지'를 선택한 의견보다 높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48명이 참여

2025-12-02 20:49
광주요, 화요그룹 체제로⋯조희경 대표 “우리 술 세계화 위해 종량세로 바꿔야”[현장]

광주요·가온소사이어티, 화요그룹 안으로전통 지키며 혁신 추구⋯스마트팩토리 구축“글로벌 경쟁력 위해 주세법 규제 완화해야” 화요가 증류주 브랜드 ‘화요’에 도자 브랜드 ‘광주요’, 식문화 플랫폼 ‘가온소사이어티’ 역량을 집결해 술을 중심으로 식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브랜드 그룹으로 도약한다. 조희경 화요 대표는 1일 경기도 여주시 화요 여주공장에서

2025-12-02 12:00
기후장관 "신규원전 2기 공론화 방식 연내 결정…전기요금에 재생E 요인 적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자간담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전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과 관련해 "제12차 전기본 킥오프 이후 공론화를 거쳐 이 문제를 판단할지 등의 프로세스 결정은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2차 전기본

2025-12-02 11:00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10일 제출" 못박은 與…금융위는 난색

금융위·한은 간 쟁점으로 논의 정체 상태은행 지분 비율 등 세부 내용 아직 미정"안 되면 국회서 논의…간사 주도 입법도” 정부·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공개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

2025-12-01 12:05
정부·부산시, '2030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 공동 발간… 10년의 도전, 성과와 한계 모두 담았다

부산시가 28일 정부와 공동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를 발간했다. 10년 가까운 유치 여정을 총정리한 공식 기록물로, 추진 과정의 성과뿐 아니라 실패 요인까지 담아 차후 국가·지자체 대형 유치사업의 참고서 역할을 하도록 구성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3월 전문업체와 백서 제작에 착수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직접 참여

2025-11-28 12:32
‘새벽배송 금지 반대’ 2만5000명 동의… 소비자 반발 확산

워킹맘 국민청원 통해 “ 특정 단체 주장만 듣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해야”쿠팡파트너스연합회 “운영 당사자 경험이 빠지면 논의 왜곡”28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3차 회의 진행 예정 새벽배송 금지 여부를 논의할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3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워킹맘’

2025-11-27 17:38
美 젊은여성 40% “미국 떠나고 싶어” …10년 사이 4배 뛴 이유

15~44세 美여성 40% 영구이민 원해OECD 국가 여성 10~15%보다 높아 10년 전 동일한 조사 때 10% 머물러동일 연령 남성은 19%만 이민 원해 미국 사회의 균열이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전체 미국인의 20%가 “영구적인 해외 이민을 원한다”고 답했다. 젊은 여성은 그 비율이 40%에 달했다. 22일 인디펜던트지 보도와 여론조사기관

2025-11-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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