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강·금관구 토허제 풀리나…“해제 시 집값 과열 가능성”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길게 끌지 않겠다"는 발언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물밑 협의설까지 더해지면서 기대감이 형성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해제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일부라도 토허제를 풀면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과 금관구(금천ㆍ관악ㆍ구로)가 토허구역 해제 유력 지역으로 거론된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는데 노도강, 금관구는 집값 오름세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노원(1.70%), 도봉(0.74%), 강북(0.90%)의 누적 집값 상승률(12월 첫째 주 기준)은 서울 평균(7.86%)을 크게 밑도는 등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금천(1.10%), 관악(3.29%), 구로(2.98%)도 서울 평균보다 오름폭이 작다. 누적 기준 올해 서울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송파(19.38%), 성동(17.63%), 마포(13.28%) 등과 비교하면 이들 지역의 상승세는 더욱 미미하다.

이런 가운데 토허구역 해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정부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공개 회동 사실도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토허제와 관련된 대화가 이뤄졌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관련 논의가 없었고 토허제 해제 시점을 논의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노도강, 금관구 같은 지역의 경우 올해 들어 가격이 내린 곳도 있어 규제를 하는 게 맞냐는 논란이 계속 불거질 것이란 점에서 정부가 결국 규제 해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다수의 전문가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집값 오름세가 가파르지 않은 지역을 규제에서 풀어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토허구역이 풀리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튀어 오르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겉으론 잠잠하지만, 내부는 상당히 불안하다”며 “토허구역이 해제되면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월 오세훈 시장이 토허구역 규제를 완화했을 때도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이 달아올랐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도 시장 반응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일부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는 규제 체계 전반의 완화 신호로 해석돼 다른 지역 추가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형평성 논란을 피하려면 해제 기준과 근거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