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동 등 8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원씩 배분

행안부,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 확정⋯평가체계 3~4단계 다층화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강원 영월군, 충북 영동군 등 8개 인구감소지역에 각 12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배분기준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먼저 배분체계와 배분금액을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올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중 우수지역 8곳에 각 160억 원, 양호지역 81곳에 각 72억 원을 배분했다. 관심지역은 우수지역 2곳에 각 40억 원, 양호지역 16곳에 각 18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을 우수지역, S·A·B등급 등 4단계로 세분화한다. 배분금액도 우수지역(8개) 120억 원, S등급 88억 원(11개), A등급 80억 원(30개), B등급 72억 원(40개)으로 조정한다. 관심지역은 우수지역(30억 원, 2개), A등급(24억 원, 4개), B등급 18억 원(12개)으로 조정한다. 우수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의 배분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배분체계를 바탕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수지역에서 배제하고,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총 3단계 평가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중 영월군·영동군, 충남 금산군, 전북 장수군, 전남 화순군·완도군, 경북 영양군, 경남 하동군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했다. 관심지역 중에선 경기 포천시와 강원 인제군을 우수지역으로 평가했다.

우수지역 중 완도군은 섬 지역 특성을 활용해 치유의 섬이라는 콘셉트를 홍보하고,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 만원 보금자리, 24시 어린이돌봄 시스템으로 정주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월군은 빈집을 정비한 ‘리빙 스테이션’과 함께 청년 상회, 청년 광장 등을 조성해 청년 중심의 지역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이다.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 원)과 서울·세종 제외 광역자치단체(15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기존 시설 조성 중심의 운영 패러다임을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이번 개편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