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산업협회 “석화지원법 후속 지원 체계 마련 박차”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한국화학산업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특별법에는 △설비 통폐합 등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절차 통합·간소화 등 규제 특례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자금 지원을 포함한 재정·금융 지원 △과세이연 등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한 지원책이 반영됐다.

또한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과 수입동향 등 통계 작성·제공을 통한 산업 전략 수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원 방향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산업계가 지속 요구해온 전력요금 인하 등은 담기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산업계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는 못했으나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전력요금 개편 등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 건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석유화학 특별법이 선언적인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지원책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회는 정부 부처·국회·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