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정부·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판하며 정책 수정과 국회 비준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정부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수단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해온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전액 충당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권 낙하산 인사 위한 별도 공사 만들면서 공공기관 지정 시도조차 안한다. 경영평가도 국감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20년 한시 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두고두고 재정부담만 남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가 상업성 없다 판단해도 미국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 있는지는 정부 누구도 답변 못 하고 있다.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한 협상실패”라며 “특별법 제정 중단하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이행이 본격화하면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며 "기업이 보유한 자산은 한정돼 있지만 미국 투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결국 국내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이자 의원은 "국가 재정과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국회의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는 더욱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절차를 국회와 함께 공론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도 "급한 것 없다고 하다가 졸속 합의하더니 국회 비준도 없이 졸속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비준 절차를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