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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핵잠 건조 속도내라”…'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종합]
    李 “핵잠 건조 속도내라”…'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과 원자력 안전관리 등을 포괄하는 특별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6-09-29 15:29
  •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출범...대미투자·조선협력투자 총괄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출범...대미투자·조선협력투자 총괄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총괄하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한미전략투자공사(KUIC)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설치되는 운영위원회는 한미전략투자에 관한 국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운영위원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2000억 달러의 대
    2026-07-02 15:00
  • 미 무역대표 “한국 대미투자 지연 해소⋯반도체·복제약 논의 집중”
    미 무역대표 “한국 대미투자 지연 해소⋯반도체·복제약 논의 집중”
    “중국과 ‘대대적 대립’ 원치 않아”“미중 정상회담 안정적 관계 유지 목표”“중국 희토류 확보 보장이 주요 목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이 기대에는 미달했으나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대중 경제·무역 관계는 안정적인 상태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이 상태를
    2026-04-08 08:48
  •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조원 규모 공사를 설립, 대미 투자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
    2026-03-17 14:27
  • 美 통상 압박 재점화…車업계 ‘관세 리스크’ 재부상
    美 통상 압박 재점화…車업계 ‘관세 리스크’ 재부상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긴장 고조그리어 USTR 대표 “232조 조사도 선택지”이날 국회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미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담으로 수조원 규모의 비용을 떠안은 상황에서 추가 통상 압박
    2026-03-12 15:35
  •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속도…12일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속도…12일 본회의 처리 합의
    국민의힘 특위 보이콧 철회…대미특위 논의 정상화여야 “9일 특위 의결” 합의…12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가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특위 참여를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협조하기로 하면서다. 특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법안은
    2026-03-04 16:04
  •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민의힘은 2일 정부·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판하며 정책 수정과 국회 비준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정부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수단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해온
    2025-12-02 10:26
  • 與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車관세 25%→15% 소급 적용
    與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車관세 25%→15% 소급 적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
    2025-11-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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