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여파로 기술 연구 분야서 디커플링 심화

미·중 기술 연구 협력, 20년 만의 최저 수준
미국 동맹들도 중국과의 연구 협력 축소 추세
美, 공동 연구 금지 법안 추진…디커플링 심화 전망

(게티이미지뱅크)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연구 협력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호주 싱크탱크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협력 연구 중 미국인 연구자가 참여한 비율이 10년 전엔 절반 이상이었지만, 현재는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74개 핵심 분야와 관련된 700만 건 이상의 논문을 분석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연구 대비 공동저술 비율을 의미하는 ‘협력 강도’가 2005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과거 미국과 중국은 유전체학, 지진 감시, 에너지 효율, 농업 생산성 등 여러 분야에서의 연구 협력을 통해 발전을 이끌어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협력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 중국과 협력하는 비율 역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 연구자들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벨라루스 등과의 협력을 이전보다 강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키스탄의 경우 2005년에는 중국과의 협력이 없다시피 했지만, 2019년엔 중국의 7번째 주요 연구 파트너로 올라섰다. 사우디는 2005년 46번째였지만, 2024년에는 8위까지 상승했고 벨라루스 역시 같은 기간 46위에서 20위까지 올랐다.

미·중 연구 협력 감소 추세는 미국 법무부가 2018년 ‘중국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연구를 엄격히 감시하기 시작한 이후 본격화됐다. 보고서는 2022년에 해당 이니셔티브가 폐지됐지만, 연구 협력 제약은 지금까지 사실상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의 저자인 스테판 로빈은 “중국이 전 세계 연구 성과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의 영향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의 중국 연구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글로벌 기술 발전 주도 역량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미 중간 연구 협력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의회는 중국 이니셔티브를 부활시키고 공동 연구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이 실제 발효되면 연구 협력 분야에서의 디커플링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동맹국들 역시 이 기조에 발맞춰 중국과의 연구 협력에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

호주는 2018년부터 중국과의 연구 협력에 대한 위험 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여러 정책이 시행됐으며, 이 영향으로 중국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은 2019년 9000만 호주달러에서 지난해 3300만 호주달러로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