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돈 돌리니 경제가 두 배…정부, 7개 군 기본소득 시동 걸었다

연천·정선·청양 등 시범사업 현장 점검 완료…지역 활성화 전략 구체화
“승수효과·삶의 질 개선 확인”…정부, 본사업 설계 위한 지원 강화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등 7개 시범군의 기본소득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공)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재정 구조와 지역 자율성에 기반한 ‘군(郡) 단위 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하면서, 지급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등 7개 시범군의 기본소득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시범군별로 구성한 ‘전담 추진지원단’이 지역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기본소득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전략을 보완하기 위한 자리다. 정선(13일), 신안(14일), 청양(17일), 연천(18일), 남해(19일), 영양·순창(20일) 등 7개 군 현장점검도 이미 마무리됐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 40%·지방비 60% 구조로 운영되며,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신청해 선정된 군 단위에서만 진행된다. 현재 선정된 7개 군은 2026년 지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지급 방식은 ‘모든 군민에게 정기적·무조건적 지급’이 기본 틀이지만, 군별로 지역자산 기반형 모델과 연계한 설계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미 신안 햇빛·바람연금, 영양 풍력발전기금, 정선 강원랜드 배당금 등 지자체 자체 창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소득을 활용한 지역경제 선순환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기본소득 소비가 지역 내 생산·소비를 확대하고, 부족한 생활·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해 주민이 다시 지역 서비스 이용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강 차관은 “연천군 청산면 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결과, 사업비의 약 2배 수준의 지역경제 승수효과가 나타났고, 주민의 삶 만족도·신뢰도 등 질적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 성과가 본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지방정부가 차질 없이 준비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의미 있는 성과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7개 군의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2026년 시범사업 시행 후 효과를 정밀 분석해 전국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