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ㆍ日 갈등 점입가경…日경제안보상 “나쁜 외국인 몰아낼 것”

"외국인 범죄 강경 대응⋯토지취득 규제 추진"
中 외교부, 日 독도 주장 간접 비판
'짱구는 못말려’ 등 일본 영화 개봉도 중단

▲오노다 노조미 일본 신임 경제안보상. (EPA/연합)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다분히 외교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 역시 비공식적으로 일본 문화를 배척하는 '한일령(限日令)'에 나서는 등 외교적 보복에 나섰다.

오노다 기미 일본 경제안보상은 18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인터뷰에서 “일부 외국인의 범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나쁜 일을 하는 외국인을 일본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분히 일본 내에서 벌어진 일부 중국인 범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안보상은 첨단 기술과 희귀 자원을 둘러싼 국제경쟁 심화에 대응하는 한편 외국인 정책 전반을 관리한다. 닛케이는 "신임 안보상의 발언은 그만큼 일본 정부의 외국인 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양국 갈등은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오노다 경제안보상은 외국인의 토지취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거래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겠다”며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하나의 ‘안보 리스크’로 판단했다. 중국인의 일본 내 토지 매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새 내각은 이를 위해 경제안보추진법도 개정한다. 경제와 기술ㆍ외국인 관리까지 포괄하는 일본의 ‘경제안보 체계’가 확립될 예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에 거주 중인 일본국민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중ㆍ일 양국 관계가 대립으로 이어지자 주중 일본대사관은 전날 재중국 일본인을 상대로 ‘안전대책’도 발표했다. 일본 대사관은 △외출 때 수상한 인물의 접근 경계 △단독 행동을 피하고 복수로 움직일 것 △일본인 다중이용 시설을 가급적 피할 것 등을 권고했다. 중국 현지 분위기가 단기간에 악화했음을 일본 당국도 주시하고 있는 셈이다.

또 주중 일본대사관은 "중국의 생활습관을 존중하며 중국인과 접촉할 때 언행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어린이 동반 때 추가 대책을 당부하는 등 우려 수위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선전에서는 일본인 학교에 다니던 10세 남아가 40대 중국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연일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권’ 주장까지 간접 비판하며 공세를 확대 중이다. 중국 정부가 한ㆍ일 양국의 영토 분쟁과 관련해 간접적이나마 견해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전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외교부가 14일 독도 주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선전하는 ‘영토주권 전시관’ 확장과 관련해 일본에 강한 항의를 표했다. 중국 정부는 어떻게 논평하는가”라는 한 자국 관영매체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한 보도를 주목했다”며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이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평화의 길을 걷기를 고수하며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ㆍ일 양국 우호 행사가 취소되고 일본 영화의 중국 개봉이 연기되는 등 본격적인 한일령이 시작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와 '일하는 세포' 등 수입 일본 영화 개봉 연기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당초 '짱구는 못말려'는 내달 6일 개봉 예정이었고 22일 개봉 예정인 '일하는 세포'는 이미 예매가 시작된 상태였다.

또 장쑤성 쉬저우시가 이날로 예정됐던 우호도시 일본 아이치현 한다시 방문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중국 측은 일본과의 교류행사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2017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기점으로 시작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비공식 외교 보복 '한한령(限韓令)'과 비슷하게 일본도 '한일령'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