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해외 무역장벽 대응 강화"

통상본부장,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 주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한국판 NTE(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발간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서울 트레이트타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정부 관련 부처, 배터리·철강·바이오·화장품·화학 등 주요 업종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을 근거로 매년 약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 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외국 무역 장벽에 대한 국가 무역 평가 보고서'(NTE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NTE와 같은 정부 보고서를 펴내기로 한 것은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무역 질서가 강화하면서 각국이 각종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이 같은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통상 환경이 구조적인 뉴노멀로 진입한 상황에서 무역 장벽 대응을 위한 보다 공세적 통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통상교섭본부를 컨트롤타워로 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우리 기업들 K-뷰티, K-패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연내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