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시련 닥칠지"...탄소 배출량도 모르는 중기 [中企 멀고 먼 GX]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탄소 배출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걸음마도 못 뗀 수준이다.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언감생심이다.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탄소 무역 장벽마저 높아지면서 중소 제조업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中企 탄소중립 대응계획 여부 (그래픽=손미경 [e-mail])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조업의 근간이자 대표 뿌리산업인 도금업계는 탄소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고효율 저탄소 도금 공정 기술’이 필요하지만 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로 개발이 중단됐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R&D 투자를 감당하기엔 수년 간의 영업이익을 쏟아부어야 하다 보니 엄두도 내지 못한다.

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NDC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알아도 ‘우리 기업은 아니겠지’라는 인식이 여전하다”며 “중소기업 현실에선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 한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2월 제조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50 탄소 중립 선언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사에서 절반 수준인 48.6%만 탄소 중립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중 대응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13.9%에 그쳤다.

당시 응답기업의 92.8%는 ‘기한 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감축은 가능하지만 기한을 맞출 수 없다는 응답이 절반(50.2%)을 넘었고, 42.6%는 감축과 달성 모두 힘들다고 봤다. 기업들은 탄소 감축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금·인력 부족(58.7%)’을 가장 많이 꼽았다. 탄소중립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부담 된다’라고 답한 기업은 95.7%에 달했다.

조사 발표 9개월이 지났고 그 사이 정부의 NDC 목표치도 상향됐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달 발표한 NDC안은 최저 목표치(53%) 달성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7억4230만t(톤)에서 2035년 3억4890만t 수준까지 낮아지지만 업계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이미 중소기업인들은 탄소 저감 설비 투자 확대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 증가, 전기료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다.

고수진 중기중앙회 제조혁신실장은 “탄소 저감을 위해 기업들은 자부담이 불가피하다. 뿌리기업의 경우 영업이익 대부분이 전기료 상승분으로 다 빨려 들어가 사실상 여력이 없어 (NDC 상향으로 인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지속적 압박이 가해진다면 밀려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중소기업들에게도 온실가스 감축은 발등의 불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EU의 CABM은 중소기업의 EU 수출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CBAM 적용 품목 수출 중소기업 235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기업들의 44.7%가 제조 원가 상승과 거래량 감소를 우려했다. 31.1%는 비용 증가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EU 수출 기업의 절반(53.2%)만 해당 제도 시행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선 그린 전환(GX)을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 기술 개발 및 투자 등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

김미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CBAM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은 탄소 배출량 관리와 관련된 행정·금전적 부담을 피할 수 없다”며 “탄소 중립 참여 촉진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 인센티브와 탄소 중립 공급망 협력기금 확대 등 실질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