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 포기' 의혹 여전 [혼돈에 빠진 검찰]

퇴임사에서 검찰개혁 우려 표명⋯'항소 포기 배경'에는 묵묵부답
檢 내부 반발에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 등 발언으로 의혹 확산
민주당, '정치 검사의 항명' 규정해 징계법 추진⋯갈등 봉합 주목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검찰을 떠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들의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정작 관심이 쏠렸던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이날 대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성원해 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직후 검찰이 집단 반발하자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최근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아울러 노 대행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검찰개혁 추진 과정을 지적했다.

또 "국민께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곳뿐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 주기를 바라시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저의 뒤를 이어 인품과 실력, 덕망을 두루 갖춘 분이 오셔서 검찰 가족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이고 조직을 잘 추스르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퇴임식을 마친 뒤 '항소 포기' 관련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떠났다.

애초 대검찰청은 12일 노 대행의 사의 표명 의사를 공지하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노 대행이 이날 구체적으로 입장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미 검찰 내부 반발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 여러 발언들이 논란이 됐다.

전국 일선 검사장부터 지청장,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까지 이례적으로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는 입장문을 냈고, 노 대행은 이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 "법무부가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선택지만 줬다" 취지로 주장했다.

사의 표명 직후인 12일 밤에도 기자들과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에서 문제가 돼버리고, 현 검찰청에서는 저쪽 요구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법무부의 외압 의혹으로 사건이 번졌고, 법무부와 대검 간 책임 공방까지 벌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노 대행과 통화했으나 검찰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 대행은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지만, 정작 "다음에 언젠가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노 대행이) 수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일관성 없는 의견이 계속 나온 건 아쉽다"면서도 "책임지고 물러난 만큼, 이제는 내부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내부 반발이 당장 사그라질지는 미지수다. 노 대행이 물러나면서 책임론은 사라졌지만, 법무부의 외압 의혹은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의 반발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징계를 추진하는 데 따른 불만 목소리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치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인가. 제 상식과 문해력으로는 도통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윤희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도 전날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항명인가"라며 "항명과 징계 대상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정성호 장관은 "이런 문제(항소 포기)로 집단행동을 하고 조직 전체에 지휘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