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막는다…금감원·국회 “설계단계부터 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공식화됐다. 반복되는 불완전판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감독당국과 국회, 금융업계, 소비자단체가 머리를 맞대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체계 전환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3일 금융감독원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김승원·김현정 의원과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해외 부동산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등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상품의 설계·판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사전예방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토론회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시민·소비자단체, 학계·법조계 전문가, 금융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고위험 금융상품의 구조 설계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위험관리 체계의 허점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벨기에 부동산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가 직접 패널로 참여해 현장의 소비자 의견을 전달하는 등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도 공유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해외 부동산펀드의 적합성·설명의무 위반 문제 △금투상품 설계단계의 위험평가·내부관리 강화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정보 제공 방식 개선 등 구체적 제언이 제시됐다. 설명 의무 위반, 부적합확인서 남용, 위험등급 오류 등 과거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 절차 개선, 핵심위험 기재 표준화, 제조사와 판매사 간 정보 인수인계 체계 확립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전환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그는 “홍콩 H지수 ELS, 해외 부동산펀드 등 불완전판매가 반복되고 있다”며 “상품 설계 단계에서 소비자보호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판매 과정에서는 소비자의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판매사의 책임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소비자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김승원 의원은 “금융의 중심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사모사채·역외펀드·해외 부동산펀드 관련 감독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 역시 “고난도 상품의 불완전판매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편면적 구속력 법안 등 소비자 보호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향후 감독업무와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18일(보험상품), 27일(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이어지는 후속 토론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종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