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車보험사기 5704억...금감원·경찰청·손보업계, ‘고의 교통사고’ 근절 손잡았다

보험사기 정보공유부터 예방 교육·홍보까지 전방위 공조체계 구축

▲보험업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실적 (제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조사·교육·홍보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 백동흠 경찰청 형사국장,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보험사기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예방 교육 △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다.

고의 교통사고를 포함한 자동차보험 사기는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1조1502억 원)의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고의 교통사고는 전체 자동차보험 사기의 30% 수준을 차지하며, 피해 규모가 1691억 원에 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직통회선과 정례 실무협의회를 통해 고의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재현 프로그램(한국형 마디모)을 활용해 경상해 환자 분석과 영상 판독 기법 등을 상호 교류하고, 고의사고 조사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교통방송(TBN)을 통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공동 추진한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돼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 권익침해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과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동흠 경찰청 형사국장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정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경찰청은 특별단속을 지속하고 수사활동을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연계한 공조 시스템을 상시 가동할 예정이다. 더불어 실무협의회를 통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고의 교통사고 조사 및 피해예방 활동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