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자금 사금융화 막는다… 금융당국 '명륜당 논란'에 프랜차이즈 대출 실태조사

‘쪼개기 대부업’ 등 제도 개선 착수

▲산업은행 전경 (출처=한국산업은행)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산업은행 정책자금을 받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관련 실태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정책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대출을 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자금 운용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받은 정책대출을 이용해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10% 중반대의 고금리로 창업자금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명륜당이 산은 자금으로 사실상 ‘돈놀이’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정책자금의 부당 이용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걸쳐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실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명륜당 사태가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공정위와 면밀히 보고 있고, 정책금융기관인 산은·신보·기보 등에서도 제2의 명륜당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 사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여러 개의 소형 대부업체를 쪼개 운영해 감독을 회피하는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지자체와 협의해 직접 들여다보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등록으로 감독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소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