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삭감은 생명권 침해”…경자연, 김동연 도정 향해 정면 규탄

55개 센터 도비지원 전례없는 6000만원 삭감…“장애인 예산을 숫자로 계산한 행정”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소속 활동가들이 11일 수원 광교 경기도의회 앞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장애인 자립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의 권리입니다.”

경기도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장애계가 “도정의 약속이 무너졌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경자연)는 11일 수원 광교 경기도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복지의 본질을 외면하고 장애인 생존권을 예산으로 계산했다”며 예산 삭감 철회와 김동연 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12일 경자연에 따르면 경기도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도내 55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도비 지원금이 기관당 6000만 원씩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별 절반 가까운 예산이 줄어드는 초유의 사태로, 장애계는 “도정이 자립생활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선 권리보장위원장은 “경기도는 그동안 예산 현실화를 약속해 놓고도 정작 대폭 삭감했다”며 “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장애인의 생존권을 숫자로 판단한 비인권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단 한 번의 사과나 해명조차 없는 경기도청의 태도는 장애인을 도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정의 오만”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송기태 경자연 대표는 “이번 예산 삭감은 행정상의 절차가 아니라 복지의 근간을 허무는 결정”이라며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이 약속을 저버린다면 도정은 더 이상 도민의 정부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진형식 상임대표 역시 “복지정책의 기본은 소통인데 경기도는 협의조차 없이 예산을 깎았다”며 “이는 행정의 실패이자 반(反)인권적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용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정태 센터장은 “경기도는 자립생활 지원을 비용절감 항목으로 전락시켰다”며 “김동연 지사는 정치 현안엔 즉각 반응하면서 장애인 문제엔 침묵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장애인 당사자와 정례 소통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자연 소속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150여명이 참여해 “예산삭감 철회”와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외쳤다. 참석자들은 “예산은 행정편의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도정은 복지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자연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11월 19일까지 김동연 지사와의 공식면담을 요청한다”며 “응답이 없을 경우 60만 경기도 장애인과 함께 전면적인 행동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송기태 대표는 “장애인 예산은 복지비가 아니라 생명선”이라며 “경기도가 진정 도민의 정부라면, 복지의 본질을 지키는 데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