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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묘 경관 훼손’ 논란 세운지구 찾은 오세훈 “세계유산 취소 선동 옳지 않아”[종합]
    ‘종묘 경관 훼손’ 논란 세운지구 찾은 오세훈 “세계유산 취소 선동 옳지 않아”[종합]
    오세훈, 세운지구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개발과 국가유산 보존, 얼마든 조화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휩싸인 세운지구 일대를 찾아 노후된 상가 일대를 둘러본 뒤 주민들을 만났다. 세운지구는 고층 빌딩 개발이 추진되면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곳이다. 이날 낙후된 세운2구역 일대 상점들을 돌아본 오 시장은
    2025-12-04 14:02
  • [노트북 너머] 매년 반복되는 급식 파업…이게 맞나
    [노트북 너머] 매년 반복되는 급식 파업…이게 맞나
    학교 급식 파업이 또다시 이어지고 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혼란이 반복된다. 급식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교육 당국은 우왕좌왕 임시 대책을 내놓는다. 피해는 어김없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매년 같은 장면을 보면서 묻게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가. 급식실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새
    2025-12-02 06:00
  • “환자 없이 희귀질환 논의 말라”…환자단체, 정부에 정책 참여 보장 촉구
    “환자 없이 희귀질환 논의 말라”…환자단체, 정부에 정책 참여 보장 촉구
    “희귀질환 환자 없는 회의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1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2025 온드림 희귀질환 공동 심포지엄’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방현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희귀질환 정책은 생존권과 직결
    2025-12-01 15:45
  • 자사주 마법 퇴출 먼저 vs 방어권 같이…여야 12월 상법 대립 예고
    자사주 마법 퇴출 먼저 vs 방어권 같이…여야 12월 상법 대립 예고
    민주당 "1년 내 소각 의무화" 연내 처리재계 "72조원 강제 소각" 반대 입장국힘 "포이즌필 등 동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12월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온 '자사주 마법'을 즉각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7
    2025-11-29 09:00
  •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남양주시가 50년 넘게 이어진 팔당상수원 규제의 위헌성을 다툰 헌법소원(2020헌마1454) 선고를 27일 앞두고 “주민 생존권 회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2020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거주·이전의
    2025-11-27 12:34
  • 신보중앙회,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에 협약보증 시행…최대 5000만원
    신보중앙회,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에 협약보증 시행…최대 5000만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도모하기 위해 최대 5000만 원의 ‘생계형 적합업종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보중앙회는 전날 농협은행·케이뱅크와 협약식을 개최했다. 신보중앙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금리와 보증료율 우대 등을 주
    2025-11-19 09:34
  • 박형준 시장, 국회 방문해 예산 총력전… “부산 미래성장사업 원안 반영 절실”
    박형준 시장, 국회 방문해 예산 총력전… “부산 미래성장사업 원안 반영 절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지역 핵심 현안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았다. 항공·항만·반도체·미래차 등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주요 산업 예산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1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박형수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주요
    2025-11-12 18:54
  • “복지예산 삭감은 생명권 침해”…경자연, 김동연 도정 향해 정면 규탄
    “복지예산 삭감은 생명권 침해”…경자연, 김동연 도정 향해 정면 규탄
    “장애인 자립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의 권리입니다.” 경기도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장애계가 “도정의 약속이 무너졌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경자연)는 11일 수원 광교 경기도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복지의 본질을 외면하고 장애인 생존권을 예산으로 계산했다”며 예산
    2025-11-12 09:51
  • [데스크 시각] 일의 수명과 돈의 수명
    [데스크 시각] 일의 수명과 돈의 수명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처음 400조 원을 넘어섰다. 2006년 퇴직연금 시장이 본격화한 이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500배 넘게 불어났고, 10년 뒤에는 10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고령화와 노후 불안이 만든 거대한 파이지만, 그 돈이 실제로 누구의 노후 안정을 지켜주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은행들은 ‘확정기여형(DC) 1
    2025-11-10 06:00
  • 與 "야당 대표 APEC 만찬 불참은 국민 실망시키는 일"
    與 "야당 대표 APEC 만찬 불참은 국민 실망시키는 일"
    박지혜 대변인 "국가적 행사마저 정쟁 도구 삼아선 안돼”한미 관세협상·APEC 성과 강조…"국익 위해 초당협력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야당 대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 불참 결정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APEC 개최를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면서, 야당이 국가적 행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
    2025-10-31 17:36
  • [노트북 너머] '타다의 교훈' 잊었나…혁신 막는 규제 언제까지
    [노트북 너머] '타다의 교훈' 잊었나…혁신 막는 규제 언제까지
    자율주행 시대는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다. 미국과 중국 도심에는 운전석이 비어 있는 로보택시가 다니고, 인공지능(AI)은 교통 신호를 스스로 인식하며 주행한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타다' 논란의 그림자 속에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기술은 10년을 앞서가는데, 제도는 여전히 뒤를 걷는다. 언제까지 택시기사들을 위해 혁신을 막아야 할까. 한국은행은 지
    2025-10-14 06:00
  • 국토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본격화…"‘이주 대책’ 최대 난관"
    국토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본격화…"‘이주 대책’ 최대 난관"
    “도심 속 젊은 세대까지 살고 싶은 주거지로 만들겠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주공1단지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좁고 낡은 집을 더 넓고 쾌적하게 바꾸고 도심 공급도 늘리겠다”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서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2025-10-01 16:30
  • 北 외무차관 “핵 절대 포기 없다”…유엔총회 연설서 비핵화 거부 천명
    北 외무차관 “핵 절대 포기 없다”…유엔총회 연설서 비핵화 거부 천명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비핵화에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김 부상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합동훈련 등을 언급하며 “북한에
    2025-09-30 06:45
  • “100만도시 외면한 갑질행정”…신상진 성남시장, 국토부 재건축 배제 강력 반발
    “100만도시 외면한 갑질행정”…신상진 성남시장, 국토부 재건축 배제 강력 반발
    “수요는 가장 큰데, 분당만 빼놓고 재건축 물량 ‘제로’라니…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형평입니까?”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만 추가 물량 배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시민을 우롱한 갑질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수정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
    2025-09-26 17:40
  • “노봉법 후폭풍 부나” 현대차그룹 역대급 美 투자에 노사 가시밭길 [노조, 선 넘는 경영간섭]
    “노봉법 후폭풍 부나” 현대차그룹 역대급 美 투자에 노사 가시밭길 [노조, 선 넘는 경영간섭]
    현대차그룹, 2028년까지 대규모 대미 투자해외 공장 건설·신사업 등 노조 제동 우려노란봉투법 통과 쟁의대상 조항 영향권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노조에 의무적으로 통지하기로 하면서 경영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더해 기아 노조는 신사업 전개를 국내 공장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더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2025-09-11 16:00
  • [노트북 너머] 합성니코틴 규제, 국회의 ‘침묵’은 직무유기
    [노트북 너머] 합성니코틴 규제, 국회의 ‘침묵’은 직무유기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렸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그중에서도 합성니코틴 규제 문제는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회의는 열렸지만 합성니코틴 안건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청소년 보호, 국민 건강, 세수 결손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국회가 선택한 것은 침묵이었다.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2025-09-11 04:00
  • 민병덕 민주당 의원 "회생법원, 홈플러스 폐점 재검토해야"
    민병덕 민주당 의원 "회생법원, 홈플러스 폐점 재검토해야"
    홈플러스 폐점에 대해 홈플러스 대주주 MBK와 기업회생절차를 관리감독하는 회생법원에 대한 비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회생법원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업회생절차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경제와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MBK의 무책임한 경영과 회생법원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강력히 문제
    2025-09-08 19:35
  • 美·호주 이미 규제...韓, 청소년 건강 외면한채 ‘합성니코틴 입법’ 방치
    美·호주 이미 규제...韓, 청소년 건강 외면한채 ‘합성니코틴 입법’ 방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논의가 불발되면서 관련 또다시 표류 상태에 빠졌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도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무산되면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또다시
    2025-09-04 06:00
  • 국회, 9월 MBK 청문회 열까…與, 사모펀드 규제 입법 속도
    국회, 9월 MBK 청문회 열까…與, 사모펀드 규제 입법 속도
    정무위 소속 與 의원들, 9월 중 MBK 청문회 추진을지로위원회, 김병주 회장 구속수사 촉구 나서여야 사모펀드 규제 공감대…법안 줄줄이 추진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월 중 MBK파트너스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를 아우르는 사모펀드 규제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2025-08-25 16:59
  • 與 정무위 “MBK, 자구책 약속 헌신짝처럼 버려…청문회 개최”
    與 정무위 “MBK, 자구책 약속 헌신짝처럼 버려…청문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MBK파트너스(MBK)의 위선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청문회 개최 명분은 이미 충분하고 더는 늦출 이유도, 좌시할 여유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홈플러스 사태는
    2025-08-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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