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 “조회수 103회짜리 건강캠페인에 1억5000 썼다”…경기도ㆍ아주대, 도민 기만한 혈세로 ‘급여사업’ 벌여

“아주대 산학협력단, 도민건강 대신 인건비 챙겨…위탁사업 전면 재점검 촉구”

▲김완규 도의원 (경기도의회)

“1억5000만원을 들인 건강 캠페인의 유튜브 조회수가 103회였습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도민 건강이 아니라 위탁기관 급여만 챙긴 겁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이 1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근로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부실 집행과 예산낭비 실태를 폭로하며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도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하고도 1억588만원(전체 예산의 70.6%)이 아주대 산학협력단 소속 인력 3명의 인건비와 퇴직적립금으로 집행됐다”며 “이건 도민 건강사업이 아니라 ‘위탁기관 급여보전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핵심성과라며 내놓은 홍보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03회, 좋아요 5개에 불과하다. 도민 1인당 145만원짜리 영상이 된 셈”이라며 “행정이 스스로 ‘홍보 캠페인’이라 포장한 부실한 결과물에 예산 100% 집행보고까지 한 건 명백한 기만행정”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오프라인 교육은 50명, 온라인 교육 조회수는 265회. 이런 숫자를 두고도 보건건강국은 ‘문제 없다’는 식”이라며 “성과 없는 사업에 세금만 전액 소진한 것은 공공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자가 직접 ‘고용주 이해 부족으로 참여 사업장 모집에 한계가 있었다’며 실패를 인정했는데도, 예산은 그대로 다 썼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감독의지도, 기준도,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사업은 도민 생명을 다루는 건강정책임에도, 위탁기관 인건비에 예산의 70% 이상이 쏠렸다”며 “보건건강국이 이 구조를 묵인한 건 행정 방기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기도가 위탁사업을 이렇게 운영한다면, 모든 공공사업이 ‘급여보전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보건건강국은 이번 사업의 모든 집행내역을 즉시 재검증하고, 위탁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민 건강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몇몇 인원의 인건비를 위한 사업이 됐다”며 “혈세가 실적 없는 ‘전시행정’에 소모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