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광주시의원, "양성평등기금 형식적 운용" 지적

▲최지현 광주시의원. (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시 양성평등기금이 실질적 성평등 증진보다 형식적 지원사업에 머물러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지현 광주시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성평등기금이 반복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기금운영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기금사업의 40% 이상이 동일 단체에 반복 지원되고 있다.

특히 그는 "성과 평가와 신규 단체 진입 구조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용했다.

또 "몇몇 단체 중심의 반복사업에 머물러 시민이 체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사업다각화와 부산·경북처럼 청년·가족·다문화 정책을 포괄하는 '성평등가족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의 성평등 종합점수는 63.7점으로 전국 평균 67.1점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그 원인은 경력단절과 돌봄 부담, 고용불균형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성평등기금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성평등지수가 회복될 때 비로소 광주시민이 체감하는 평등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성평등 정책은 여성가족국 단독이 아닌 전 부서가 협력해 시민의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는 실질적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