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저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건

최신순 정확도순

최지현 광주시의원, "양성평등기금 형식적 운용" 지적

광주시 양성평등기금이 실질적 성평등 증진보다 형식적 지원사업에 머물러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지현 광주시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성평등기금이 반복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기금운영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기금사

2025-11-12 08:36
"통합됐는데, 문법은 여전히 따로 논다"…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여평원 ‘인사·성과평가’ 직격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여평원)의 통합 이후 조직운영 공정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6일 정례회에서 여평원을 상대로 △직렬 간 인사·성과평가 공정성 확보 △글로벌 여성정책 네트워크 사업 추진의 일관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경영평가에서도 직렬 간 갈등과 평생교육직 만족도 저

2025-11-06 14:37
속도 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한은-빅테크' 조정은 난항[종합]

민병덕 "스테이블코인 쓰나미…연내 추진해야”한은 "통화정책 무력화" vs 빅테크 "혁신 기회"김용범 정책실장 "억제보다 제도화로 주권 수호”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달러·원화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병덕·강준현·안도걸 의원이 각

2025-07-22 16:35
7월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금지 해제…수도권은 6명+α

정부가 26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다중이용시설 운영규제 및 사적모임 금지를 완화한 데에는 기존 방역조치의 수용도·실효성 저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등 방역역량 확충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 경북·경남·전남·강원 등의 시범적용 결과가 긍정적인 것도 거리두기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2021-06-20 16:51
재정부 "국회, 내년 예산안 조속히 통과"촉구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기한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자료를 내고 2009년도 예산안이 조속하게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부는 2일 예산안 국회 처리를 위한 법정 기한을 넘긴 가운데 '민생안정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

2008-12-02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