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사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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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광주시의원, "양성평등기금 형식적 운용" 지적

광주시 양성평등기금이 실질적 성평등 증진보다 형식적 지원사업에 머물러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지현 광주시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성평등기금이 반복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기금운영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기금사

2025-11-12 08:36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이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은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2023-08-24 10:00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히가시카와는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작은 도시이다. 히가시카와는 이주 관련 지원금이 따로 없지만 일본에서 유일하게 25년 연속 인구가 늘고 있다. 히가시카와는 ‘일본에서 가장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마을’이다. 사진을 통한 지역 브랜딩과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 증가에 성공해 지역이 소생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단체장 치적사업화 일본과 한국의

2023-02-24 05:00
“갤노트7 재발방지 전안법 개정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갤럭시노트7을 전면 생산중단에 이르게 한 배터리 결함에 따른 리콜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정 의원은 ‘제품안전기본법’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개정해 △동일결함으로 리콜 재발 시 2년 이내 제조ㆍ판매 정지 △소비자위해 우려 시 즉시 사용중지 권

2017-04-17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