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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42억짜리 결혼지원사업, 집행률 0.7%라니…행정지연이 정책 죽인다”

“42억 원짜리 사업이 집행률 0.7%라면, 그건 ‘지원’이 아니라 ‘행정실패’입니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의 심각한 집행 부진을 강하게 질타하며 “좋은 정책이 행정 지연에 묶여 청년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최 의원은 10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42억원 예산이 배

2025-11-11 18:09
1%대 저성장 우려 속 민간은 ‘안간힘’…정부 지출 ‘미흡’

정부 성장기여도, 3분기 연속 민간 기여도 하회건전재정 기조·예산 집행 부진에 정부 소비 저조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기여도가 민간(소비·투자)보다 부진한 모습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계절조정계열 기준 전분기보

2023-10-29 12:00
당‧정‧청 “설 관련 자금지원 확대…학자금대출 금리 0.2%P 인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고 관련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자금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20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2020-01-06 11:18
[2017 국감] 한은 최근 10년간 경제예측능력 3위..1·2위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예측 능력이 주요 9개 기관 중 3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은이 201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과 박명재·박준영 의원 요구자료에 따르면 한은의 최근 10년간 경제전망 평균오차는 1%포인트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가 0.77%포인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0.81%포인트로 한은을 앞질렀다.

2017-10-2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