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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부터 AI·배터리까지⋯한-EU, 미래산업 협력 대폭 강화

김정관 장관, EU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공급망 공조 강화EU 배터리법 후속 입법 지연....우리 측 "불확실성 해소" 요청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경제·기술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를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관계를 격상하는 데 뜻을 같

2025-11-27 18:00
최효숙 도의원 “42억짜리 결혼지원사업, 집행률 0.7%라니…행정지연이 정책 죽인다”

“42억 원짜리 사업이 집행률 0.7%라면, 그건 ‘지원’이 아니라 ‘행정실패’입니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의 심각한 집행 부진을 강하게 질타하며 “좋은 정책이 행정 지연에 묶여 청년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최 의원은 10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42억원 예산이 배

2025-11-11 18:09
'주민 제안’ 카드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전..."현실적 과제 해결해야"[9·7 공급대책]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식을 주민제안으로 전환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주민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검토하는 구조로 행정 절차를 줄여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다만 지자체별로 제안 기준과 여건이 다를 수 있어 현장 혼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사업성 격차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성패를 가를 과제로 꼽힌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9·7

2025-09-09 16:08
“10년간 기업 규제부담 늘어… 주 52시간ㆍ중대재해처벌법 영향”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이 10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 중대재해처벌법, 탄소배출 규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부담 증가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정책평가연구원은 올해 3월 전국의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담지수(

2025-04-17 10:01
중기중앙회, UAE서 '중동 中企 진출확대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외환은행과 함께 지난 5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중동지역 중소기업 진출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과 연계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스트-오일(Post-Oil)' 시대를 대비한 중동 지역의 적극적인 산업다각화 정책 활용 방안과 현지에서의 성공적인 정착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

2015-03-06 08:56
에너지절약계획서 수수료 50% 감면...검토도 10일로 단축

앞으로 건축물 인허가 시 필수 서류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10일 내에 처리됨으로써 행정지연이 줄어든다. 또한,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수수료의 범위와 감면 기준을 규정하고, 최대 50%까지의 감면 기준을 운용하여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에 첨부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의 검토기간 단축과 검토

2015-03-04 11:00
행안부, 공직기강 바로잡는다… 고강도 감찰 실시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전국 시·군·구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직감찰에 들어선다. 13일 행안부는 시·도 감사관 영상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시달했다. 유정복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비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함으로써 새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 이라고 강조

2013-03-13 16:00
행안부, ‘설 명절 공직감찰’ 실시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8일까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 명절 공직감찰’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 및 설 명절 등 분위기를 틈타 대민행정 지연·방치로 서민 불편을 가중시키거나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행안부는 조사 담당관실 전 직원을 투입해 대대

2013-01-24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