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땅지성] '토허제 철회설’ 솔솔… 얼어붙은 시장, 국토부 11월 결정 내릴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일주일 만에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급속 냉동 처방’으로 규정하며 단기 경색은 불가피하지만, 일부 지역의 미세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9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이번 조치는 실수요·실거주 외 매수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충격요법”이라며 “시장을 일시적으로 ‘프리즈(Freeze)’시켜 관망세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냉각 국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토허제가 사실상 ‘아파트 거래 허가제’처럼 작동하고 있다”며 “수십억 원대 단독주택은 허가 대상이 아닌데, 외곽의 3억~4억 원대 아파트까지 동일하게 묶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우리만 단체 기합이냐는 지역 반발은 이런 형평성 논란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예상 밖의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박 위원은 “송파 거여1단지처럼 약세였던 단지도 ‘송파구’라는 이유로 기존에 묶였는데, 이후 전면 지정이 확대되자 ‘같은 조건이면 송파’라는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며 “미세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전체 판을 흔들 정도의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강남·용산 등 한강 벨트의 토허제는 최소 10년은 이어질 수 있다”며 “가격 급락은 내부 정책보다는 외부 충격에서 촉발돼 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급으로 가격을 안정시킨 사례는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공급’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정책 전망에 대해선 “6·27–9·7–10·15 대책으로 시장이 이미 동결된 상황에서 가격이 다시 오르면 다음 카드는 세제일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은 “시장을 떠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는 “부동산은 외부 충격에 흔들리더라도 결국 회복한다”며 “내 자금에 맞는 매물을 꾸준히 살피고, 격차가 줄 때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TV '집땅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