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정책 관료 집 팔도록 건의”…보유세 인상엔 ‘공감’ [국감]

이상경 전 차관 의혹ㆍ사퇴 거듭 사과
“보유세 인상 개인적으로 공감”
‘주택공급본부’ 확대해 공급 속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감 기간동안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보고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고가 주택 매각 대통령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빠른 속도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 그리고 정책 입안자, 대통령 참모진들 당장 집 팔라고 건의하겠냐”는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부동산 오적’이라고 비판하며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으니 지금 비쌀 때 팔고 집값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장관은 갭투자 등 의혹으로 인해 사퇴한 이 전 국토부 차관에 대해 “국토부 1차관께서 사과를 발표하고 또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또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진행되지만, 개인 의견 전제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는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논의하고) 또 기재부 중심의 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에 집중할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조직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전 부처에 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주관이 돼 부동산 공급에 관한 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시계를 앞당길 것”이라며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주택 공급에 관한 한 국토부가 책임과 명운을 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 계속해서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차 11월 중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서울시장에게 급한 일정이 생겨서 11월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촉구한 서울 15개 구청장들과의 면담에 대해선 “고민 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