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펜타닐 관세 인하 논의…최대 10% 낮출 듯 [경주 APEC]

정상회담서 논의 전망
중국산 평균 관세율 55→45%로 낮아질 수 있어
중국, 미국산 대두 대량 구매 약속도
항만이용료 인하 가능성

▲도널드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예정인 무역 협의 틀에 따라 중국이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체 화학물질의 수출을 단속하면 미국은 대중국 관세 일부를 철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카슈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펜타닐 문제 협의를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펜타닐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미국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한 원인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약속할 경우 미국은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부과한 20%의 추가 관세를 최대 10%포인트(p) 낮출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귀띔했다.

다만 합의 내용은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세부 사항은 향후 협상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펜타닐 관련 추가관세를 10%로 낮출 경우 중국산 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현행 약 55%에서 45% 안팎으로 떨어져 다른 교역 상대국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국 소비자로서는 중국산 제품의 상대적 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인도와 브라질산 상품에 각각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거치는 중국 상품에도 4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에서 다른 상품은 15~20%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펜타닐 문제를 둘러싼 이번 논의는 미·중이 오랫동안 맞서온 갈등 사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협상단은 주말 사이 중국 대표단과 펜타닐 문제를 포함한 무역합의 틀을 마련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를 두고 “큰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베선트 장관은 26일 CBS 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번 합의 틀 아래에서 미국산 대두 대량 구매를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에 타격을 입은 미국 농가에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연초 20% 펜타닐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대두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으며 5월 이후로 아예 수입을 중단했다.

또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1년가량 연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재검토 기간을 1년 미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전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왔지만,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규제 연기를 검토하고 있어 추가 관세 발동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측 협상가들도 미국 정부가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 등 자국에 불리한 조치를 보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현재로써는 미국의 수출 규제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 양국은 상대국 선박에 부과하는 항만 이용료를 인하하는 방안에도 합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