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학] 민생인가 견제인가…‘부동산 대책’ 뒤 숨은 정치공학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정청래·추미애 견제’라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25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이번 부동산 규제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 권력 구도를 재편하려는 대통령실의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배 소장은 “서울은 이미 부동산 전쟁터가 됐다. 여의도 재건축 해제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군의 지역 기반이 무너졌고, 박주민·서영교 의원 등도 주민 반발에 직면했다”며 “정원오 성동구청장 역시 구정 성과와 무관하게 당 전체의 결정으로 타격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대통령 지지율까지 연쇄 타격을 받는 모양새”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계기로 비명(非明)계 지도부를 자연스럽게 밀어내고, 조정식·강훈식 등 ‘친이’ 핵심 라인으로 세력을 정비하려는 구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통령실이 최근 정청래 당대표와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 불편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배 소장은 경기도 정세도 언급했다. “경기도 역시 추미애 위원장이 영향력을 미치던 지역들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지정하면서 내홍이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을 ‘희생 구역’으로 두는 대신, 경기·충청 벨트를 중심으로 정치적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을 맡은 임윤선 변호사는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정당 구조 자체를 흔드는 일”이라며 “정치가 이렇게까지 계산될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했다.

이에 배 소장은 “정치공학과 선거공학을 함께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던 현 정부가 불과 5개월 만에 세 번째 대책을 낸 것은 단순한 시장 대응이 아니다”며 “정청래·추미애 체제를 견제하고, 중도 확장 기반을 새로 짜려는 정치적 시그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여권의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정당의 철학(philosophy), 대안(policy), 통합(people)이라는 ‘3P’를 갖추지 못하면 어떤 진영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 세 가지를 달성한 사람이 결국 ‘President’가 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여야 모두 먹고사는 문제보다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야당은 빌미를 주지 말고, 여당도 내란 같은 자극적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 소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 권력의 재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체제의 향후 2년을 가를 ‘친명 vs 비명’ 구도 재정비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대학'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