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허락받고 집 사라?…한동훈 “10·15 부동산대책은 주거 재앙”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 인생 계획을 무너뜨린 주거 재앙”이라고 직격했다.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한 전 대표는 “정부 여당이 국민의 인생 계획을 단 한 방에 무너뜨렸다”며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의 기반인데 이제는 ‘국가 허락 없이는 거래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일부 지역의 예외가 아니라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 원칙의 전환”이라며 “이로 인해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오르고, 월세 시장마저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됐다”고 경고했다. “현장의 불안과 분노가 매우 크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문제의 본질을 “내로남불이 아니라 무능”으로 규정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미 현장에서는 이 조치가 실패로 판명났다”고 했다.

경기 남부 민심도 예로 들었다. “동탄은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이 아니어서 풍선효과가 집중되고 있다”며 “정책 발표 이후 2억 원이 뛰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분구 전까지 사두자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며 “당근에서 집을 보러 가면 다섯 팀이 줄 서 있을 정도”라고 현장을 전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에게 ‘우리는 이미 샀으니 너희는 사지 마라’는 식의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며 “사다리 걷어차기식 개똥철학이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가 ‘반 발짝 뒤로 물러서자’고 한 것도 결국 실패를 인정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선 때 ‘세금과 규제로 수요를 누르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지금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왜 말을 뒤집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130일 만에 공약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은 거짓말의 문제”라고도 했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교체에 대해서는 “핵심 실무자를 지키지 못한 건 이미 자신감을 잃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국토부 1차관을 대장동을 옹호한 인물로 임명한 것부터 잘못이었다”며 “이 정책은 이제 철회 단계로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전세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9년 전세, 3·3·3 전세 같은 구상은 전세 자체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토한 적은 없지만 검토할 수 있다’는 식의 애매한 말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지율 정체 원인에 대해서는 “계엄 이후 특수한 상황이 이어지며 여당의 실점이 야당의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신 “국민의힘이 민심을 두려워하고 그 뜻을 따르려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는 “지금으로선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의도만 오면 다들 ‘어디 나갈 거냐’만 묻는데, 현장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국민은 물가, 부동산, 생계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건 폭주하는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라며 “지금은 10·15 주거 정책 철회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명분 있는 싸움이면 야당이 목숨 걸고 해야 한다. 반드시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