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대기업, 전력 직구제 맹점 악용⋯폐지 옳아" [국감]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사진제공=한국전력)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23일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력 직접구매제 폐지는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만 전력 직구제를 이용해 '먹튀'하면서 국민 부담만 커지고 있다. 폐지해야 한다"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전력 직구제는 3만kW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 전력 소비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제도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03년 도입됐으나 지난 20여 년간 한전의 전기요금이 더 저렴해 사실상 이용 기업이 없었다.

정 의원은 "현재 20곳의 대기업이 2.4GW 규모의 직구제를 신청했다"며 "LG화학, 삼성, 등 대기업들이 22년간 값싼 전기를 쓰다가 비싸지니 (적자 부담을) 한전에 떠넘기고 도망가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전력 직구제는 당초 시장 경쟁을 촉진해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제도였으나,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동의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원가가 오르면 요금에 반영하고 내리면 인하하는 '시장제도에 충실하는 것'을 꼽았다.

정부 측은 제도 폐지보다는 보완에 무게를 뒀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시장의 왜곡에 따라 대기업 고객들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체리피킹)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시장에서 구매하든 한전에서 구매하든 (가격 차에 따른) 이익을 볼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망 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