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장기이용기업 절반 ‘부실 위험군’…10년 넘게 보증받고도 자립 못해[국감]

장기이용고객 4485곳 중 성장정체·신용악화 기업 56.7%
구조개선PG 참여사 300여개… 추경호 의원 "제도 개선 필요"

▲신용보증기금 장기이용기업 보증상태 현황 (출처=추경호 의원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10년 넘게 이용하는 기업 4500여곳(보증액 약 4조원) 중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기업의 장기 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신보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 중인 기업은 총 4485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우량기업은 41개(0.9%)에 불과한 반면 성장성 정체기업이 1881개(41.9%), 신용도 약화기업이 664개(14.8%)로 전체의 56.7%가 잠재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보증 규모도 빠르게 확대됐다 신보 장기이용기업의 보증 잔액은 2020년 2조8395억 원에서 올해 8월 3조9065억 원으로 37.6% 증가했다. 특히 작년 감소했던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의 보증잔액이 올해 각각 17.6%, 13.4% 늘어나며 부실 우려 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보증 이용 기간을 보면 20년 넘게 신보 보증을 이용한 기업이 949개(21.2%)에 달했고 최장기 이용기업 3곳은 무려 36년 동안 보증을 받아왔다. 3사 모두 성장성 정체 또는 신용도 약화 기업으로 분류되어 장기 보증이 기업 회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실 위험만 누적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신보가 컨설팅과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이용기업을 관리하고 있지만 올해 컨설팅 참여 기업은 314개(전체의 7%)에 그쳤다. 사전 구조개선 프로그램인 ‘빌드업’과 ‘밸류업’ 지원기업도 각각 50개, 121개 수준으로 수천 개의 장기이용기업 중 일부만 관리·개선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추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기업의 장기 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