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0년간 28조 투입했지만…기업 구조조정 절반 이상 실패" [국감]

11조5000억만 회수…산은·기은 국책은행 회수율 40%대 그쳐
추경호 의원 “부실기업 연명 관행 끊고 산업재편 필요”

▲2015~2025년 8월말 10대 시중·국책은행 구조조정 자금지원 손익현황 (출처=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10년간 부실 위기에 놓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 28조 원 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절반 이상이 경영 정상화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0개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산업·IBK기업·수출입은행)이 진행한 기업 구조조정 326건 중 실패 사례는 157건이었다. 진행 중인 48건을 제외하면 구조조정 실패율은 56%에 달했다.

은행권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한 자금은 총 28조1299억 원으로 이 중 회수된 금액은 11조5589억 원에 그치면서 회수율은 41.1%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지원금의 87.9%를 담당한 국책은행의 회수율의 경우 산업은행 36.1%, 기업은행 34.0%로 낮게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낙관적으로 평가해 지원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산업정책과 연계된 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기간도 길었다. 성공 기업 기준 평균 소요 기간은 58개월(약 5년)에 달했다.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NH농협은행의 169개월(14년)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30개 중 7개(23.3%)만 실패한 반면, 중소기업은 248개 중 150개(60.5%)가 실패해 중소기업 회생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 중인 석유화학업계의 자율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 의원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 현행 구조조정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기업을 무한정 연명시키는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 산업재편과 책임 있는 자금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