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 등 ‘공직기강 특별점검’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말까지 ‘범부처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 등을 점검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에 걸맞은 공직문화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근절과 기본적 복무 기강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처음 열렸다.

윤창렬 실장은 "새 정부는 공직자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정책감사 남발을 억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새 정부의 기조를 오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공직자들이 신뢰,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여전히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라며 "최근 국정자원 화재, 캄보디아 납치ㆍ감금 사건, 부적절한 재난 대처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더 책임 의식을 갖고, 더 민감하게 국민의 요구에 반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이제는 공직사회가 다시 신발 끈을 묶고, 민생안정과 국정 성과 도출을 위해 뛰어야 할 때"라며 "비위와 비리 적발 중심의 그간 감사 기조를 이제는 구성원의 창의와 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공직자가 자율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 여건 조성에 더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윤 실장은 특히 "사업은 정책 부서에서 하지만 감사 부서에서도 부처 핵심사업의 추진 상황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그 원인을 고쳐서 사업에 속도를 붙이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 점검 과정에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태도가 발견된다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실장은 또 "재난 예방, 치안, 통신, 교통, 각종 위험관리 등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분야에서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사업 부서와 협력해 각종 매뉴얼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가 정당한 보상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확산해 달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기관장 주도하에 인사, 포상, 성과급 등에서 확실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실장은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등 선량한 공직자의 사기를 꺾고, 동료 간 신뢰를 좀 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며 "부정과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교육과 함께 점검을 병행해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