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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터 취준생까지 AI이용료 지원…AI기본법 시행령 의결

고령자와 경력보유여성, 구직자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

2026-07-14 14:27
"3대 메가 프로젝트 최우선 재정 투입⋯재정 혁신으로 투자 여력 확보"

정부가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의 양적·질적 혁신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2026-07-13 15:59
한성숙 "AI 민주정부 구현…산업전환 고용안정·항공안전평가 대응" [종합]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 개방…AI 맞춤형 복지·행정서비스 확대정부 첫 산업전환 고용계획 마련…항공안전 국제평가도 범정부 대응 정부가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에 AI 기반 행정시스템 '온-AI'를 확대 도입하고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을 개방하는 등 'AI 민주정부' 구현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첫 법정 기본계획

2026-07-09 13:45
한성숙 "AI 민주정부 시동…연말까지 47개 중앙기관 온-AI 확대"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 개방…반복 업무 줄여 행정혁신 속도정부 첫 산업전환 고용계획 마련…한국형 AI 노출지수 개발 정부가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에 AI 기반 행정시스템 '온-AI'를 확대 도입하고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등 'AI 민주정부' 구현에 본격 착수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가정책조

2026-07-09 10:44
8년의 '보통'을 깼다…경기도, 재난관리평가 9년만에 최고등급 '우수'

8년간 '보통'에 머물렀던 성적표가 마침내 '우수'로 바뀌었다.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9년 만에 광역지자체 최고 등급을 되찾으며 국가안전관리계획평가, 지역안전지수와 함께 재난안전 분야 3관왕에 오른 것이다. 1420만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광역안전관리체계가 정부 공인을 받은 결과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07-09 10:11
추미애, 제1호 결재 펜 끝은 반도체…"5년 내 생산능력 2배, 속도전 시작"

취임 첫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결재 펜이 향한 곳은 반도체였다. 화려한 취임사보다 먼저 나온 것은 서명 하나였고, 그 서명이 경기도 민선 9기의 첫 번째 선전포고가 됐다.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취임 후 첫 결재로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대책'에 서명하며 민선 9기 경기도정의 시동을 걸었다. 반도체를 경기

2026-07-01 17:11
공무원 '5급 승진' 앞당긴다⋯국가직은 조기승진, 지방직은 특별승진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이 앞당겨진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조기승진제가 도입되고, 승진 소요 최저연수도 유연하게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

2026-06-23 12:49
공공기관 불법계엄 대응 전수점검…철도공단서 적극 조치 확인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불법계엄 대응 실태 전수점검에서 국가철도공단이 계엄 선포 직후 대응체계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공공기관의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계엄 관련 참여·협조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철

2026-06-22 14:49
국가 망 보안체계 도입 본격화…KISA, 6개 연합체 선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국가 망 보안체계(National Network Security Framework·N2SF) 도입에 속도를 낸다. 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공공기관과 보안기업으로 구성된 6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하고 ‘2026년 N2SF 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N2SF의 현장 적용 가능

2026-06-17 12:52
법무법인 지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신 박성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은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신 박성임 변호사(변호사시험 1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통신 분야 규제 기관에서 10여 년간 근무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첫해부터 합류해 5년간 근무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을 진행했다. 또한, 개인정보위 법령 해석

2026-06-15 17:23
정부,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지방정부 공직기강 점검 강화

인사·계약·보조금·이권사업 취약분야 집중 점검164개 정상화 과제 이행도 수시 확인…비위엔 무관용 원칙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한다.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인사·계약·보조금·이권사업 등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공직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2026-06-15 15:30
"목욕탕 얼마나 먼가" 따진다…농어촌 서비스 기준 개편

목욕·세탁·식품 판매시설 접근성 새 관리 대상시설 수보다 실제 이용 거리·시간 중심으로 전환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시설이 있느냐'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느냐'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26-06-02 14:23
스쿨존 속도 완화ㆍ축구협회 혁신…국가정상화 164개 과제 확정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부동산 탈세 등 ‘7대 사회악’ 근절 추진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K-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포함 정부가 우리 사회에 고착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다. 스쿨존 속도규제 완화와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공인중개사 카르텔 근절 등

2026-05-22 09:50
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AI 취약계층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고비용·고성능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등으로 AI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2026-05-21 12:00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조사·처분 사례집' 발간…지난해 개인정보위 부과 과징금 1677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개인정보 유출 기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는 약 1683억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72% 늘어난 수치다. 유출 신고 건은 전년 대비 45.6% 증가했으며 전체 유출 원인 중에서는 해킹이 가장 많았다. 15일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조사·처분 사례'

2026-05-15 10:42
조국혁신당, 평택지원특별법 발의…조국 지원 총력전

조국혁신당이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대표 지원에 본격 나섰다. 혁신당은 국민의힘 견제를 위한 범여권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는 높이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차규근·백선희·김준형 의원 등은 11일 오전 국회 본관 의

2026-05-11 13:50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규제 완화…국가유산청,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비구역 내 건축·개간 규제 합리화로 사업 추진 부담 완화실시계획 승인 권한 국가유산청으로 일원화…이중 인허가 개선지역 여건 반영한 정비체계 구축…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돼 온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설정할 수

2026-05-11 09:22
초등학교 앞 불법주차·불량식품 등 21만 건 적발⋯과태료·범칙금 58억원 부과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불량식품·유해약품 판매 등 20만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5만175건에 대해 과태료·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간이 참여해 개학기인 2월 23일

2026-05-07 12:00
정부, 청년정책 30조 투입…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전방위 지원[종합]

중앙 389개 과제·지자체 1563개 사업 추진지원 격차 해소·지방 청년 이동 지원 확대 정부가 총 30조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중앙정부 389개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1563개 사업을 통합해 일자리·주거·자산 형성부터 취약청년 지원과 지역 정착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2차 청

2026-04-28 16:59
축평원, 개인정보 보호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평가서 S등급 획득관리체계·권리보장·안전조치 등 전 지표 우수 평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축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이 빨라지는 가운데 축산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관리 역량을 다시 확인했다는 평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개

2026-04-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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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전략위, 조직 개편 방향 이목 “별동대 아닌 컨트롤타워돼야”

인구관련사업 예산 협의 및 조정 권고 권한까지 확대 기존 저고위 사무처 3국 11과 체제, 조직 확대개편 불가피 인구전략위원회 정식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개편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뿐만 아니라 청년, 이민(국가 간 이동) 등 인구 정책·예산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만큼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일 저출

2026-07-01 15:23
인구전략위 개편 앞둔 저고위, 고령사회정책국장에 복지부 정책관 부임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석 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파견 저고위 3국 11과 체제 운영 중…인구전략위 전환 맞물려 조직개편 전망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공석이었던 고령사회정책국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인구전략위원회 체제로 개편이 예정된 만큼 정책 기능과 조직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2026-05-22 13:58
인구정책 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2026-05-07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