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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집 사장님이 목수신가봐요" …영도 봉산마을 공적자금 카페 1층은 라보드 공방 ②

'사장님이 목수신가 봐요.' '보트 만드시는 분이 대형 카페도 하시는 듯.' 부산 영도구 봉래동의 카페 '와인드(WYND)'를 검색하면 이런 후기가 이어진다. 목조 보트가 놓인 공간, 목재로 마감한 실내, 목공 도구. 방문객들은 이 카페를 목수나 보트 제작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개인 소유가 아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

2026-09-14 15:22
연구부정 '개인 일탈'로 안 끝낸다…20년 퇴출·제재금은 최대 30배

참여제한 상한 10년→20년…연구현장 사실상 퇴출제재부가금 5배→30배…범죄 혐의 땐 수사 의뢰실패한 도전적 연구는 제재 완화…후속 지원 확대 정부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중대한 연구부정을 저지른 연구자를 국가 연구개발(R&D) 현장에서 사실상 퇴출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국가R&D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리고 제재부가금

2026-09-08 14:03
저출산고령위→인구전략위로 확대…88조 인구예산 주무른다

인구사업 투자 방향·우선순위 예산 편성 전에 조율10일 출범…지역소멸·이민까지 총괄, 참여 부처 9개→15개 인구정책의 새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10일 출범한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개편해 각 부처에 흩어진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전에 협의하는 권한을 갖는다. 정책 범위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서 지역소멸

2026-09-08 13:54
한총리 “2027년 AI 정부혁신 본격화…우수 공무원 과감히 포상”

“2차 공공기관 이전, 국가 미래 위한 결정…주거·교육 각별히 챙겨야”“자살 감소세 확고한 추세로…범죄·재난 피해자 보호 세심하게 살필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2027년을 AI를 통한 정부 혁신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만들겠다”며 공공부문의 AI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AI가 국민 일상

2026-09-08 13:24
우주서 국토 변화 한눈에⋯3129억원 투입 '국토위성 3·4호' 띄운다

국토 관리와 재난 대응 등에 활용되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이 본격화한다. 기존 국토위성보다 촬영 범위와 해상도 등을 개선하는 동시에 공공위성 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직접 위성을 개발·제작해 정부에 공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3129억원으로 2027년

2026-09-04 06:00
금융위 세종행 불씨 여전⋯금감원ㆍ국책은행도 지방이전 촉각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상 4분기 중 확정⋯“잔류 최소화”금융위 세종행 가능성 여전⋯금감원·국책은행 거취도 관심금융노조 “금융은 집적·협업 중요한 산업⋯지방이전 반대” 정부가 3일 수도권 공공기관의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2차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돼온 금융위원회는 이날 구체적인 이전 대상으

2026-09-03 16:51
국회, 민생법안 17건 처리…與 주택공급법은 상정 미뤄

벤처투자·中企·소상공인 지원법 등 통과與 주택공급법은 국토부·서울시 협의 뒤 처리한병도 “국정과제·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 국회가 정기국회 첫 법안 처리 본회의에서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부터 처리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정부와 서울시 간 추가 협의를 위

2026-09-03 14:59
법무·성평등부 내년 세종 이전…공공기관 109개 줄이고 2차 이전 시동 [종합]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 대상…4분기 이전계획 확정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민간건물 임차해 내년 선도이전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통합기관 본사 소재지 미정…이전 직원 주택 특공은 추가 검토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재개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

2026-09-03 13:32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4분기 확정…주택 특공 재도입은 추가 검토” [일문일답]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올해 4분기 중 확정·고시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발표에서 금융위원회가 빠졌지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대통령실과 입법부의 세종 이전 일정에 맞춰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이전 직원의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2026-09-03 13:14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ㆍ지원 강화

군 복무 청년은 상해보험에 가입돼 골절, 절단, 정신질환 등까지 보장받게 된다. 전역 후엔 인과관계 입증 없이 후유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도 도입된다. 정부는 3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6-09-03 11:30
한총리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 지방이전…109개 기관 기능개혁" [상보]

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대통령 집무실 2029년 8월 건립"나눠먹기식 배분 지양…혁신도시 중심 집적해 지역 거점 힘 극대화"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중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도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시작으로 세종특별

2026-09-03 11:09
[속보] 한총리 "법무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내년부터 세종시 이전"

[속보] 한총리 "법무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내년부터 세종시 이전"

2026-09-03 11:01
與, 세종서 예산협의회…김민석 “행정수도 반드시 완성”

집무실·세종의사당 예산 3248억원 반영특별법 연내 합의 처리 점검…교부세 개편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세종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건립 사업을 점검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2026-09-02 11:15
‘공공 AI’ 이끌 민간 전문가 찾는다…과기부,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61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민간 AI 전문가 26명을 정부 조직에 직접 채용해 공공 AI 에이전트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반 서비스를 설계·개발하는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서비스 개발을 담당할 민간 전문가를 공개 모

2026-08-26 16:00
정부 정책에 ‘성별 특성’ 반영⋯4401건 개선 완료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법령과 사업 등에 성별 특성을 반영해 개선한 사례가 4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전보 제한 규정에 육아를 예외 사유로 추가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신체 특성에 맞는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개선이 이뤄졌다. 성평등가족부는 25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026-08-25 13:02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 하나도 없어야”…부산 시민단체, 2차 이전 강력 촉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지역에서 “수도권에 남는 공공기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과 금융감독원 노조 등이 지방이전에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지역사회가 “수도권 초집중을 심화시키는 집단이기주의”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한 균형발전 관련 단

2026-08-24 20:59
금감원·예보 노조 “지방이전 땐 금융안전망 흔들린다”⋯금융권 반발 심화 [현장]

전문인력 이탈·검사 및 위기대응 지연 우려 제기국책은행·농협 이어 금융권 지방이전 반발 확산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금융기관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국책은행과 농협에 이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노조)도 지방이전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금융회사와 관련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감독·예보기구를 이전할

2026-08-24 14:23
금감원 5년 새 481명 퇴직… 지방이전이 ‘이탈 방아쇠’ 되나

최근 5년간 481명 퇴직⋯올해 떠난 직원 절반이 20~40대직원 85.6% “지방이전 시 이직 고려”⋯40세 미만은 92.5%금감원·예보 노조 24일 공동회견⋯국책은행도 총파업 예고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100명 넘는 직원이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젊은 직원과 전문인력의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이전이 현실화하면 금감원의 인력 유출과 감독 역

2026-08-23 10:33
문체부, 2분기 우수 정책 소통 사례로 고용노동부ㆍ식약처 선정

고용부 노동절·식약처 마약 예방 소통 장·차관급 1위 차지전문가 및 4319명 온라인 국민 심사 거쳐 최종 순위 확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우수 홍보 사례를 발굴하는 2분기 ‘내가 뽑은 정책 소통 케이(K)’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18일 48개 중앙행정기관 정책 소통 사례 중 전문가 심사와 4319명의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10개 우수 사

2026-08-18 15:29
레버리지 ETF ‘규제평가’ 논란…금융위·국조실 엇박자

금융위, 7월·8월 보도설명자료에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명시국조실 “규제 완화 사안으로 심사 대상 아냐”…사전 협의 요청도 없어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절차에 포함해 수차례 설명했지만, 정작 국조실은 해당 사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08-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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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정책 만들기 전 ‘어르신에게 미칠 영향’ 먼저 평가한다

복지부,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 연내 시행 중앙부처·지자체, 노인 대상 정책 신설·변경 시 영향평가 해당 정책 수립·시행 시 영향평가 결과 반영 권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5

2026-09-15 11:06
‘초고령사회’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2026-09-10 11:01
고령화·저출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 출범 초읽기

8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 시행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당연직 참여 중앙행정기관 저고위 9개→15개 부처 확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 등 인구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

2026-09-08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