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희토류 통제에 공급망 TF 가동⋯연내 종합대책 마련

신규 수출통제로 우리 산업에 일정 영향 미칠 듯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산업부 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수출통제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월 1일 시행) △수출통제 품목 확대(11월 8일 시행) △희토류 관련 기술 통제(10월 9일 시행)를 새롭게 시행한다.

특히 수출통제 역외 적용 조치에 따라 앞으로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0.1% 이상 함유)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 반도체 장비 등을 제3국에 수출하거나 제3국에서 수입할 때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사마륨, 가돌리늄 등 기존 7종의 희토류 외에 홀뮴, 어븀 등 5종의 희토류가 통제 품목에 추가됐으며, 리튬이온배터리 소재 및 장비,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도 수출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토류 공급망 TF’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한중 수출통제 대화’, ‘한중 공급망 핫라인’ 등 다층적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가 신속히 발급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와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운영해 기업 애로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희토류 공급망의 근본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희토류 대체·저감·재활용 연구개발(R&D)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희토류 광산 및 정·제련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한다. 공공비축 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중국의 조치가 수출 금지는 아니지만, 중국의 높은 글로벌 생산 비중을 고려할 때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국내 첨단산업에 일정한 수급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긴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산업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