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놓고 여야 격돌..."대통령 예능 출연” vs “정치 공세" [국감]


野 "화재 3일차 예능 촬영, 국민 우롱" 맹공
與 "재난 대응 매뉴얼 따라 적절히 대처" 반박
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 부재 등 부실 관리 도마
복구율 40% 불과...국민 불편 장기화 우려 커져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한 뒤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정감사 둘째 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둘러싸고 예견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날을 세웠고,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화재 발생은 9월 26일 오후 8시 15분인데,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45시간이 지난 28일 오후"라며 "27일 하루 종일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8일 예능 촬영을 마치고 열린 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너무 기초적인 질문들을 했다"는 참석자 전언을 인용하며 "제대로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며 대통령의 대응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문제 삼아 직무유기로 고발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대통령이 최선을 다했다고 국민들께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화재 원인과 관리 부실에 대한 집중 추궁도 이어졌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이 아예 없었고, 시공사와 감리업체 모두 경험 없는 업체들이었다"며 "배터리 제조사의 기술 협조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리업무일지를 제시하며 "충전량 확인이나 전원 차단 같은 기본 조치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부·여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유엔총회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부터 보고를 받았고, 우선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완진이 이루어진 것이 하루가 지난 다음이었고, 28일 오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중대본 회의는 예정 시간을 훨씬 넘는 2시간 40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다"며 "구석구석 필요한 일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필요한 지시를 다 하셨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위기관리지침에 따라 적절히 대응했다"며 반박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26일 20시 40분 서울공항 도착 직후 상황보고와 지시를 했고, 28일 비상대책회의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일정표를 제시하며 "매뉴얼대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능 출연하느라 화재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프레임은 정치적 공세"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복구"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서버와 데이터, 국민의 행정서비스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2023년 물난리 때 윤석열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날아가며 '내가 가도 할 일이 없다'고 했다"며 "그런 대통령을 두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정쟁을 벌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격했다.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2023년 행정망 먹통 사고 후 윤석열 정부가 DR시스템 구축 예산을 삭감한 것과 국정자원 원장의 무능함이 원인"이라며 "왜 집권 5개월밖에 안 된 현 정권 탓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지자체 전산망 장애 때 행안부장관 즉각 경질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태가 더 중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화재 피해는 이날 기준 전체 709개 장애 시스템 중 284개(40.1%)만 복구된 상태로,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추석 대목 우체국 쇼핑몰 마비로 소상공인 피해가 컸으며, 우정사업본부는 피해액을 126억 원으로 추산했다. 박덕흠 의원은 "주문 데이터가 날아가 배송 여부조차 확인 안 되는 상황"이라며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했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배터리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