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성과 뚜렷한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 올해 말 일몰…연장 검토해야" [국감]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이었고 그에 따른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13조8000억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며 "외국인 환자로 인해 상당한 수입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효과가 큰 곳이 피부과, 성형외과다. 이와 관련한 부과세 환급제가 올해 12월 31일부로 끝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7월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부과세 환급 재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의료관광이 미치고 있는 소득증대 효과나 긍정적 성과를 고려할 때 부과세 환급제는 연장돼야 한다. 이 측면에서 보건복지부가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부처 협의 과정에서 3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좋다고 협의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다. 남은 기간 더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외국인 환자를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이 성형 수술을 하러 오면 2주에서 두 달씩 체류한다. K컬쳐 중에서도 영화에 집중돼 있는데 음식, 성형 이런 것이 훨씬 고부가가치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약 641만 원으로, 2019년 대비 2.5배 증가해 소비 유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 제도는 과거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의료기관의 불법 현금 거래를 양성화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21.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태국, 튀르키예 등 경쟁국들은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며 시장 선점을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