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 엄격 조치해야”

“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가용방안 즉시 실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SNS에서 범람하고, 부동산 시세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들은 국민경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 특히 시장 다변화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불씨를 지키는 일은 정부 혼자만 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민생경제를 위한 길에는 여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가 잇따르는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다섯, 여섯 번째쯤 되는 것 같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양국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유사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교민이나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최소한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