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부동산 통계 개선·산재 과징금 보완” [종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주 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를 예고하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가 포함되느냐”고 묻자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세부 검토 중이고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장에서는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 지역과 경기 분당 등이 규제지역에 추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두 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완화 기조에서 다시 시장 안정 우선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 보유세 인상 등 금융·세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소관이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통계 제도 개선과 시장 교란 행위 대응 의지도 분명히 했다.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의 폐지 필요성에 대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김 장관은 “전체적인 흐름상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를 빠른 시일 내 정리해 통계의 왜곡과 혼란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장 교란 행위인 ‘집값 띄우기’ 단속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엄정히 조사하겠다”며 “국세청·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했고, 이상경 1차관이 국가수사본부장과 직접 공조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 지역 거래 후 해제 등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425건(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분)을 기획조사 중이며 중간점검에서 확인된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거론했다. 김은혜 의원이 “우리 국민은 중국 부동산을 살 수 없는데 중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다.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취득 과정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중국의 제도 환경이 우리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되, 외국인이 우대받는 법적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 안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체계의 유연성을 언급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 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최소 30억 원 과징금 부과가 현실적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간 정책 온도 차가 있다”라고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 후 공사 장기 중단으로 피해가 크다”며 “원인 규명 없이 공사를 멈추는 관행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이종욱 의원도 “처벌 일변도보다 예방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채찍만으로는 안 된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 등 국내 주요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미필적 고의’ 표현을 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해 더욱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근로자가 안전의 최대 수혜자라는 생각으로 전 현장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금전적 손실보다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회사 운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