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이번 주 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 [국감]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 (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주 발표될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다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부동산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가 포함되느냐”고 묻자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 지역과 경기 분당 등이 규제지역에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의 발언은 최근 정부 내부에서 규제 확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기류 속에서도 국토부가 ‘시장 안정 우선’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보유세 인상 등 금융·세제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금융 문제는 금융위원회, 세제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주관 부처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해당 부처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같은 국감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우리 국민은 중국 부동산을 살 수 없는데 중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한다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그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취득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있다고 판단해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중국의 주택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외국인이 우대받는 법적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차원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