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하윗의 조언…“韓 경제 지속 혁신하려면 독점규제 중요”

하윗 “선도기업 독점 막아야 혁신 지속”
美 산업 독점 심화 우려…“혁신 저해될 것”
“무역 전쟁·고령화도 혁신 동력 약화 요인” 평가

▲피터 하윗 미 브라운대 교수. (AP연합뉴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3인 중 한 명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가 한국 경제가 혁신과 성장을 지속하려면 선도기업들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독점을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윗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뒤 브라운대가 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가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되려면 무엇이 중요하냐는 질문에 “확고한 반독점 정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을 지키려는 기존 세력과 시장을 빼앗으려는 (기술혁신) 세력 간의 경쟁이 기술의 전환과 혁신으로 이어진다”면서 “반독점 규제, 경쟁을 장려하는 정책 등이 기술전환을 지속해서 일어나게 한다”고 강조했다.

하윗 교수는 조지프 슘페터의 경제학 이론을 계승 및 발전시켜 혁신과 창조적 파괴, 기술진보, 기업가정신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하는 ‘슘페터리언’ 접근법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경쟁 여건이 잘 조성된 시장에서는 선도 기업이 후발 주자들을 따돌리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혁신에 더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윗 교수는 최근 미국 주요 산업에서 독점적 지배력이 커지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여러 부문에서 규제되지 않은 독점 권력이 허용되는 상황이 전개되며 혁신과 성장에 다소 악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재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하윗 교수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 무역 전쟁 역시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역과 관세 전쟁은 국가 간 거래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는 시장 규모 축소로 이어져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유인을 줄어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역시 지속적인 혁신에 걸림돌이 된다고 평가했다. 대체로 혁신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줄어들수록 혁신의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편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하윗 교수 외에도 조엘 모키어, 필립 아기옹 등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