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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거래 신고와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등기정보를 공개하고 거래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국토부는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0.52%)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2024-03-18 11:08
  •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조사해 ‘집값 띄우기’용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매매 계약 268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했다. 실제로 매매계약서, 계약금 지급 여부 등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을 발견해 과태료 1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일제 조사를 추진해...
    2023-11-13 15:04
  •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계약 후 취소를 통한 ‘집값 띄우기’ 사례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과 법인 대표 및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위법 의심행위는 총 541건 적발됐으며 미등기 거래 317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전체 적발 사례...
    2023-08-10 11:00
  •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또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고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거래현황 수집 및 통계 분석, 적정 거래 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 앞으로도 해당...
    2023-08-06 11:15
  • 인천시, 아파트 실거래가와 등기일을 지도에서 한눈에
    인천시, 아파트 실거래가와 등기일을 지도에서 한눈에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공공주택(아파트) 등기일자를 시범 공개했다. 이에 인천시는 기존부터 서비스하고 있던 인천시 지도포털(부동산 실거래가 지도)의 지도기반 실거래가 정보에 대법원 등기정보와...
    2023-08-04 10:18
  • [사설]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현미경 추적으로 솎아내야
    등기 정보가 추가된 것은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월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 등을 통해 집값 교란을 차단하는 방책을 마련하고 처벌도 강화하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 당국은 통상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 잡는 거래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계약 후 4개월(약 120일)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2023-07-31 05:00
  • 올 계약 서울 아파트 절반은 미등기···지연일까? 집값 띄우기일까?
    올 계약 서울 아파트 절반은 미등기···지연일까? 집값 띄우기일까?
    특히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인 아파트도 10%에 가까워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부동산R114가 올해 1월 이후 이달 27일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 8만8927건(해제거래 제외)을 분석한 결과 등기를 마친 거래는 전체의 60.4%(5만3702건)였으며, 나머지 39.6%(3만5천225건)는 아직 미등기 상태였다. 수도권에서는...
    2023-07-30 09:41
  • ‘집값 띄우기’ 잡는다…아파트 실거래가·등기정보 동시 공개 25일 시행
    ‘집값 띄우기’ 잡는다…아파트 실거래가·등기정보 동시 공개 25일 시행
    이번 방안은 최근 실거래가를 높여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하면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2023-07-24 06:00
  • “실거래가 띄우기 주의하세요”…곳곳서 아파트 계약 해지 사례 속출
    “실거래가 띄우기 주의하세요”…곳곳서 아파트 계약 해지 사례 속출
    업계에서는 이러한 계약 해지 행위가 가격 상승기 당시에 종종 집값 띄우기용으로 악용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들어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5월22일(0.03%) 상승반전한 뒤 5주 연속 오르고 있다. 사례가 늘자 정부도 부동산 작전세력의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 근절에 나섰다. 먼저 다음 달부터 국토교통부...
    2023-06-26 15:16
  •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 표시…“실거래가 띄우기 막는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 표시…“실거래가 띄우기 막는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한 ‘실거래가 띄우기’ 방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를 시작한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다음 달 시범 공개한다. 아파트를 시작으로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집값을 올릴...
    2023-06-12 08:49
  •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6월까지 고강도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경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집값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처벌조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023-04-12 17:11
  • 원희룡 장관, ‘호가 띄우기’ 근절 선언…“악질 범죄, 반드시 응징”
    원희룡 장관, ‘호가 띄우기’ 근절 선언…“악질 범죄, 반드시 응징”
    원 장관은 이어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 집값으로 장난치는 사기 세력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와 공동으로 호가 띄우기 관련 고강도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신고된 사례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2023-03-21 09:39
  • 이상 거래 많아지는 서울시…“자체 개발 프로그램 구축 등 대책 마련 나선다”
    이상 거래 많아지는 서울시…“자체 개발 프로그램 구축 등 대책 마련 나선다”
    최근 집값이 내림세로 접어들었지만, 특정 지역이나 단지들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시세 띄우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리얼하우스 조사에 따르면 1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체 매매 거래 53건 중 30건이 신고가로 나타났다. 2건 중 1건 이상이 신고가로 거래된 셈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 196㎡형은 1월 80억 원에...
    2022-03-24 18:0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정부 말 믿고 집 샀는데…정권 바뀌자 다주택자 ‘적폐’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정부 말 믿고 집 샀는데…정권 바뀌자 다주택자 ‘적폐’로
    부동산 부양 카드 꺼낸 朴정부LTV·DTI 등 정책 완화했지만文정부, 다주택자 옥죄기 나서집값 폭등·稅 폭탄 혼란 가중정부만 ‘세수 대박’ 승자로 남아 2014년 6월 경제부총리에 발탁된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의 부동산 규제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라며 부동산 띄우기에 나섰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50%에서 70%로...
    2022-01-03 06:00
  • "집값 오를 때 노 저어라"…강남 핵심지까지 불어닥친 리모델링 열풍
    "집값 오를 때 노 저어라"…강남 핵심지까지 불어닥친 리모델링 열풍
    고가 아파트 밀집한 청담ㆍ대치동 등서 리모델링 추진 잇따라넉 달새 3억원 껑충…소규모 단지 '시세 띄우기' 악용 우려도 수도권과 서울 외곽에서 불던 아파트 리모델링 바람이 서울 강남 핵심지역에도 불어닥쳤다. 강남권은 ‘재건축 메카’로 불릴 정도로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곳이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규제 강화로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은데다 집값...
    2021-09-02 05:24
  • [단독] 오세훈, 서울 전역 철도 지하화 큰 그림 그린다
    [단독] 오세훈, 서울 전역 철도 지하화 큰 그림 그린다
    서울시, 최근 연구용역 발주재원 조달·원주민 보호 등 과제'선거용 정책 띄우기' 시각도전문가 "서울 집값 더 오를 것" 서울시가 시내 철도 지하화를 위한 큰 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철도로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조달과 원주민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2021-08-12 21:00
  • "'자전거래’로 시세 높여 제3자에 1억 더 받았다”…‘실거래가 띄우기’ 12건 적발
    "'자전거래’로 시세 높여 제3자에 1억 더 받았다”…‘실거래가 띄우기’ 12건 적발
    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실태조사자전거래·허위신고 69건 의심사례범죄의심 10건, 경찰에 수사 의뢰 #. 공인중개사 A 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4000만 원이던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 명의로 3억15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9월 거래 취소 신고한 뒤 11월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 원에 매수 신고하면서 시세를 끌어올렸다. A 씨는 12월 다시...
    2021-07-22 15:11
  • 與 신주류VS친문 주도권 다툼에 부동산·검찰개혁 표류…경선 일정도 영향?
    與 신주류VS친문 주도권 다툼에 부동산·검찰개혁 표류…경선 일정도 영향?
    결국 윤 원내대표가 선제적으로 당 기구 설치를 언급하며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윤 원내대표와 김 최고위원의 이런 움직임에도 송 대표는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또 다른 신주류와 친문 간 갈등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되지 않는 검찰개혁에 힘쓴다는 데 대해 당내 반대의견이 상당한 만큼 친문이 한 발...
    2021-05-19 18:15
  • 송영길 "첫 주택 구입 LTV 완화해야…종부세 조정은 신중"
    송영길 "첫 주택 구입 LTV 완화해야…종부세 조정은 신중"
    송 대표는 경선 기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안을 들고 나오며 부동산 문제를 화두로 띄우기도 했다. 공약으로 내건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LTV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집값이 상승한다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평생 전세방, 월세방에 살라고 말할 순 없다”라며 “집값 상승 부분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2021-05-02 20:32
  •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불법 대응 정규조직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3~4월 출범 국토부는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서울과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중심이다. 이달부터 5월까지...
    2021-02-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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