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정부 첫 국감 개막…여야 '내란청산 vs 민생심판’

834개 기관 대상 11월 6일까지 국정감사
민주당 "내란 잔재 청산"…조희대 출석 압박
국힘 107명 전방위 공세…"민생실패 심판"
13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격돌 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가 '내란청산 대 민생심판'으로 공방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과 ‘사법개혁'을 목표로 윤석열 전 정부 적폐 청산에 나서는 한편, 국민의힘은 107명 의원 전원이 '민생 싸움꾼'이 되어 정부 실정을 전방위로 추궁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내달 6일까지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감 첫날부터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13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이고, 14일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석방 과정이 도마 위에 오른다. 15일 운영위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행안위에서는 전산망 중단 사태 책임 소재를 놓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청산 국감'으로 규정하고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 추석 민심"이라며 "이번 국감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국감"이라고 선언했다. 정 대표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14차례 언급하며 "다시는 내란을 생각조차 못 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국감 최우선 타깃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대선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9일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지원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짚었다.

15일에는 대법원 현장검증이 추가로 실시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 예산 산출을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균택 의원은 "13일·15일 대법원 국감 이후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국감'을 기치로 이재명 정부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10일 국감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며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게 민생을 살피지 않는 것 딱 하나"라며 "의원 107명 모두 민생 싸움꾼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부터 국민의 꿈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주요 감사 대상으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꼽힌다. 장 대표는 "국가적 위기엔 보이지 않으면서 김현지 위기만 챙기는 대통령"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을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 지방 미분양 문제, 대통령실 인사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논란 등도 집중 추궁 대상이다.

민주당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해 선제 방어에 나섰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2023년 감사원 감사 결과도 이행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출범 4개월 된 이재명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에 대해 "계엄에는 침묵한 자들이 예능엔 눈을 흘기며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경제 정책들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기업이 움츠러들면 투자와 고용이 줄어 세수가 주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경제 정책 방향을 재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관세협상 교착,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포퓰리즘 정책, 부동산 대책의 근본적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대신 국회 내 정책 검증과 대안 제시에 집중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장외투쟁은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현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 성과로 지지율 반등을 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정책간담회, 민생특위 등을 통해 입법 대안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감 증인으로는 재계 인사 164명이 채택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계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고 중복 출석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SK회장이 증인으로 불려가는 28일은 APEC CEO 서밋 개최일로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