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본부장, EU에 "FTA 파트너로 韓철강 물량 유지" 강력 촉구

“무분별한 보호조치 지양, 공정경쟁 회복해야”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뉴시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기존 교역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물량 배정을 촉구했다.

여 본부장은 10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케베르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장관회의를 계기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EU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기 위해 7일 발표한 TRQ 제안이 한국 철강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를 지적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다자 자유무역 체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철강 공급과잉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포럼 등에서 EU와 협력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14년 차 한-EU FTA 파트너로서 비(非)FTA 국가와는 차별화된 고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같은 날 오전에 열린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GFSEC)' 장관급 회의에도 참석해 심화되는 세계 철강 공급과잉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EU, 일본 등 28개 회원국과 5개 초청국 장관급 인사가 참여했다.

세계 철강 과잉설비는 2024년 6억1000만 톤에서 2027년 7억2000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각국 대표단은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그리고 최근 EU의 쿼터 감축 방안 등이 시장 안정과 고용, 탄소 감축 노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참가국들은 비시장적 정책이 과잉설비를 부추긴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정보 수집·공유와 2026년까지 공동대응 프레임워크 핵심 요소를 확정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여 본부장은 이 회의에서 "세계 철강산업이 공급과잉, 탄소감축 지연, 보호조치 증가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피해가 확인된 품목에 한정된 정밀한 무역구제 조치가 필요하며, 광범위한 통상장벽이나 포괄적 보호조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대응 방안으로 업계의 자발적 설비 합리화, 불공정 수입재 방어, 저탄소 전환 병행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