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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물길에 허가 없이 농사짓고 물건 쌓고…불법 점용 3477건 적발

455건 원상회복…2949건 계고·명령 등 단계별 조치해외서 산 곡물 ‘직접 생산’ 허위 신청 차단…콩 관세 487%→5%정책자금 지원 농기계 비싸게 팔면 내년부터 최대 2년 취급 제한 논밭에 물을 대거나 빼는 수로를 허가 없이 경작지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쌓아둔 불법 점·사용 행위가 3477건 적발됐다. 이 중 455건은 원상회복됐고 2949건은 계고장

2026-08-10 11:00
“농가 안전망 ‘반쪽’⋯품목별 보호장치가 먼저” [룰라의 경협청구서]

FTA피해보전금 염소고기만 유일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기대 못미쳐협상 단계부터 민감품목 지정 필요 브라질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 개방 압력은 커지고 있지만 농가 피해를 막을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최근 10년간 평균 집행률이 37%에 그쳤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목표액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피해

2026-08-03 05:00
정부, 콩나물용 콩 시장접근물량 1만톤 추가 확대

앞으로 콩나물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TRQ)이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콩나물 재배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만t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말 국내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콩나물콩의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1만7450t으로 설정하고, 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2026-07-13 09:02
현대제철, 유럽 고객사와 협력 확대…통상 규제 대응력 부각

현대제철이 유럽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통상 규제 대응 역량과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을 알리며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제철은 최근 열린 세계랠리선수권(WRC) 그리스 랠리 기간에 맞춰 고객사 초청 행사를 열고 유럽 주요 고객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현대제철은 △자동차강판 공급 안정성 △유럽연합(EU) 탄

2026-07-07 08:41
50% 관세 다음은 ‘탄소성적표’…철강 수출 공식 바뀐다

50% 관세에 CBAM까지…한국 철강, 유럽 수출 이중장벽 직면쿼터 확보 넘어 제품별 탄소 데이터 대응이 계약 변수로 부상포스코·현대제철 등 고부가·저탄소 제품 중심 생존전략 가속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철강 수입장벽을 높이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철강 쿼터를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2026-07-05 15:52
韓, EU 철강 쿼터 사실상 최혜국 대우…업계 “정상 외교 성과” [종합]

철강업계 “정부 협상 성과…EU 수출 불확실성 완화”경제단체 “EU 철강 쿼터, 경쟁국 대비 우호적” 국내 철강업계와 경제단체가 유럽연합(EU)과의 철강 무관세 쿼터(TRQ) 협상 결과와 관련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가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한 상황에서 한국이 주요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출 조건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1일

2026-07-01 17:09
대한상의 "EU 철강 TRQ 조정 환영…시장 접근 여건 개선 기대"

한국 철강 쿼터 19.7% 감소…전체 감축폭보다 낮아"정부 협상 노력 성과"…시장 접근 개선 위한 협의 주문 대한상공회의소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무관세할당(TRQ) 제도 확정과 관련해 한국산 철강 쿼터가 주요 경쟁국보다 우호적인 수준으로 조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1일 논평을 통해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로 전

2026-07-01 15:21
한경협 “EU 철강 무관세 쿼터 확보, 수출 여건 안정에 기여”

EU 신철강조치에 한국 전용 쿼터 확보“민관 협력 성과…선제적 통상 대응 지속해야” 한국경제인협회가 유럽연합(EU)의 새 철강 수입관리 제도 시행과 관련해 한국 전용 무관세 쿼터 확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경협은 1일 논평을 통해 “EU가 신철강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 전용 무관세 쿼터 확보 등 협상 결과가 우리 철강기업의 대 EU 수출 여건을

2026-07-01 15:16
철강협회 “EU의 철강 쿼터 축소 비율 최대한 줄여…정부 노력에 감사”

李대통령 정상외교에 철강업계 긍정 평가정부의 EU 협상 성과에 감사…“수출 기반 유지” 한국철강업계가 유럽연합(EU)의 철강 무관세 수입 할당(TRQ) 협상 결과와 관련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국내 철강기업들의 대(對) EU 수출 기반을 최대한 방어했다는 설명이다. 1일 한국철강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EU 전체 무관세 수입 쿼터가 절반

2026-07-01 13:46
김정관 장관 "EU 철강 쿼터 감축분 51만톤, 국내 수요 창출로 상쇄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신(新)철강 조치(관세할당제도·TRQ 대폭 축소)와 관련해 "우리 쿼터 감축 폭인 51만 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해 우리 철강업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철강업계 긴급 간담회에서 EU 측 조치에 따른

2026-07-01 09:10
韓철강, EU '46% 쿼터 삭감 폭탄' 피해⋯감축 폭 19.7%로 선방

EU 新철강 조치 7월 1일 시행…무관세 초과 물량에 관세 50% 부과한국, 공용 쿼터 합산 시 최대 354.8만톤 무관세 활용 가능여한구 "한-EU 정상회담이 결정적 전환점…FTA 파트너 위상 입증" 유럽연합(EU)이 올해 7월 1일부터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을 절반 가까이(46%) 축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7

2026-06-30 17:30
EU, 내달 1일 새 ‘50% 철강 관세 폭탄’ 시행…원산지 규제도 강화

기존 25% 관세서 2배 껑충유럽 철강 장벽 더 높아져 ‘용해·주조 규정’ 도입⋯원산지 검증 철저내년 6월 철강 함유 제품에도 확대 도입 여부 결정 유럽연합(EU)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제도를 폐지하고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29일(현지시간) 유럽 금속 전문매체 유로메탈에 따르면 EU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초과하는 철

2026-06-30 15:05
EU, 1일 ‘50% 철강관세 폭탄’ 시행…“쿼터 확보에도 여전히 충격 커”

EU, 1일부터 철강 TRQ 시행…초과 물량 관세 25%→50% 상향한국산 무관세 물량 축소 우려…정부 “쿼터 확보”에도 업계 긴장글로벌 공급과잉·철강 주권 확산 속 고부가 제품 전환 과제 EU가 1일부터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저율관세할당(TRQ) 체계가 도입되

2026-06-30 13:49
김정관 장관 "EU 철강 쿼터 46% 감축 방어⋯이달 말 지원책 발표"

지방시대위 통해 '5극 3특' 지역 투자 패키지 발표 예고석유 최고가격제 당분간 유지…"M.AX에 정책 역량 집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유럽연합(EU)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대폭 축소와 관련해 "우리나라 보유 물량에 대한 46% 감축을 막아내는 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2026-06-23 10:00
"한국 위상 높아졌다"…이 대통령, EU 협력·철강 현안 성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유럽·G7 순방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며 "이번 순방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국제사회 현안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해외 순방 성과를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EU와의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이탈리아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철강 관세 문제 대응

2026-06-19 15:07
[논현논단] ‘FTA 15년 한·EU’ 전략파트너십 다질 때

교역·투자 증대로 산업생태계 성장철강쿼터협상, 새 통상과제 떠올라경제안보 시대 규범·공급망 강화를 2026년 7월 1일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5주년이 되는 날이다. 2011년 발효된 한·EU FTA는 그동안 상품 관세 철폐를 넘어 서비스·투자·지속가능발전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2026-06-18 06:00
EU, 내달부터 철강 무관세 쿼터 46% 축소⋯여한구 "막판까지 협상 총력"

산업부, 철강협회 및 주요 기업과 긴급 대응 간담회 개최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 1835만톤으로 축소⋯수출 제약 우려 유럽연합(EU)이 내달 1일부터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를 46%가량 대폭 축소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방지와 시장 접근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

2026-06-16 11:00
철강 관세부터 AI 협력까지…유럽서 경제협력 다진 李대통령, 16일 G7 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경제·통상 협력 기반을 다진 데 이어 교황청 방문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유럽연합(EU)과의 철강 관세 협의, 이탈리아 AI·방산 협력 논의를 바탕으로 G7에서는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디지털 전환 등 국제 현안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2026-06-14 14:46
이 대통령, EU에 "韓 철강 우호적 고려" 강력 요청…EU "최대한 반영"

유럽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EU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와 관련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TRQ) 확보를 강력 요청한 가운데 한국과 EU 정상간 관련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최종 결과를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용범

2026-06-11 16:59
이 대통령, EU 정상과 첫 회담…"철강 쿼터·탄소규제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EU 지도부와 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세계 최대 단일시장이자 한국의 3대 교역 상대인 EU와 취임 후 첫 정상외교에 나서는 것으로, 철강 관세쿼터(TRQ) 등 주요 통상 현안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2026-06-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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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홍남기 부총리, "유류세 인하 연장...업계도 물가 안정 동참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응책으로 대외요인의 국내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안정을 강조하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도 상반기

2022-03-04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