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대외 불확실성 지속…금리 인하 효과 시계 확실히 해야"

"관세 협상 지연·물가 불확실성 등 대외 리스크 반영"
"고용·부동산·가계부채 등 국내 구조적 제약 요인도 지목"
"보고서 문구·의사결정 시계 강조…시장 커뮤니케이션 개선"

(이투데이DB)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관세 협상 전개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망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30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미국과 주요국 간 통상마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만큼 보고서에 관세 협상 시나리오별 경제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의 방향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의도다.

한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 분석 과정에서 활용한 데이터의 시계(기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정책 효과에 대한 메시지가 시장에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금리 인하나 경제전망뿐 아니라 실물경제와 금융·외환시장 상황, 물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경제주체의 이해를 높이고 기대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전체 고용 규모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민간부문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질적 측면에서는 부진하다는 진단이다.

한 위원은 "고용의 양적 성과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질적 측면의 부진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위원들은 국내 건설투자가 선분양, 저자본·고차입 구조로 운영되면서 주요국 대비 변동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보고서에서 이를 보다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한 위원은 "주택시장의 구조적 불안 요인이 경기 전반에 파급될 수 있다"며, "정책 보고서에서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위원들은 금융안정과 관련한 서술 강화도 주문했다. 최근 대외 변수뿐 아니라 가계부채와 부동산 금융 노출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통위는 정책 효과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강화에도 무게를 뒀다.

위원들은 "시장과의 소통 과정에서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용어를 쓰면 기대 관리에 혼선이 생긴다"며 보고서 문구를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논의에서는 "대외 불확실성뿐 아니라 내수 경기의 구조적 제약 요인도 병행해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비와 투자 회복의 지연, 고용의 질적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들은 "국내 경제 여건을 설명할 때는 단기 경기흐름뿐 아니라 중장기적 구조 문제를 병행해 보여줘야 정책 대응의 설득력이 높아진다"고 했다.

한편 일부 위원들은 "환율, 금리, 물가 등 주요 지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때 구체적인 수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 불확실성 구간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사록은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서 금통위가 경제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보고서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0월 금통위 결정과 맞물려 향후 시장은 관세 협상 전개와 물가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