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원해야”…노사정 역할 논의

개정 노조법·정년연장 등 쟁점…“노사정 합의 없는 추진 유감”
정흥준 “노사정 신뢰 구축, 대화 기구 독립성 필요”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전경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노사정의 균형 잡힌 역할을 강조했다.

경총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사에 나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단체교섭 질서 등 노사관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사회적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유감”이라며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제 역시 임금체계와 고용 경직성 등 노동시장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므로 노사정 협의를 통해 균형 잡힌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입장을 조율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찾는 중심 역할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노동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노사의 암묵적 인정과 사회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며 “경사노위는 다양한 수준의 대화를 기획·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복잡한 노동 의제를 논의하려면 사회적 대화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대화는 형식보다 대화 자체가 목적이 돼야 한다”며 “기구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노사 모두 상생을 위해 양보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정책보다 타협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특정 주체가 대화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